2018 한국인터넷백서

2016년 5개 방송영상산업 분야(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방송 사업자와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를 합한 전체 사업자 수는 총 957개로 집계돼 전년보다 0.3% 증가했고, 방송영상산업 전체 사업체의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0.3%였다. 방송영상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는 주로 종사자 수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하는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수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 수 변화에 따른 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방송영상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15년과 비교해 3.0% 증가한 4만 3,662명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1.7%다. 수출액은 전년보다 28.3% 증가한 4억 1,121만 달러이며,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15.2%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전년과 비교해 11.7%가 줄어든 1억 2,911만 달러로, 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보스코인(Boscoin)이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고, 이어 데일리금융(2017년 8월, ICON)과 현대BS&C(2017년 12월, HDac) 등도 ICO 대열에 뛰어들었다. 많은 기업이 ICO를 완료했거나 ICO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신규 자금 확보 수단으로 ICO를 이용하는 리버스 ICO(Reverse ICO)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을 바탕으로 무조건 “자금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ICO가 많아지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애초 밝혔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거나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한 정보로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과 같은 문서저작도구나 전자결재시스템 등과 같은 특정 시스템으로 작성한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해 대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변조가 쉬워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전자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보관 시점부터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법적인 추정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정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불변경 증명 등 전자문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다. 19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적인 형태라 해서 문서로서 효력을 부인하지 않게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후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 보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5년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에 명시한 전자문서 보관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고시 및 기술규격을 2006년 제정했다. 이에 2007년 2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1호 사업자를 지정했다. 2012년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명칭이 변경한다. 2007년 2월, 제1호 사업자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2018년 8월 기준 ㈜더존비즈온, ㈜엘지씨앤에스, ㈜하나아이앤에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모두 4곳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문서는 보관 시점부터 그 문서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법적 추정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에는 기존 우편, 등기우편 외에도 무선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로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전자 수단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의 송·수신 수단으로써 여전히 등기우편을 사용한다. 이메일 등 전자 수단은 송신자가 정보 송신 후 수신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수신자가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려워 공식적이거나 중요한 문서의 유통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로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송신·수신·열람 여부 확인 등 전자문서 유통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는 부인 방지, 내용증명 등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했다. 신뢰 기반 전자우편 제도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Rpost), 스위스(IncaMail)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하며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도입했다. 한편 2014년 W3C의 차세대 웹 표준 기술로 HTML5 표준을 확정한 이후 윈도우에 미리 탑재한 엣지(Edge) 브라우저에서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X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15년부터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NPAPI를 비활성화했으며. 2020년 1월부터 윈도우7 기술 지원 종료, 12월부터 어도비 플래시 지원 중단 등 브라우저 자체에서 비표준 기술을 더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이뿐만 아니라 간편결제나 FIDO와 같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대체 기술이 속속 등장하며 웹 호환성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국내 100대 웹 사이트 대상 비표준 웹 기술인 액티브X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80개가 남아있었다. 이는 2014년 1,644개와 비교해 1,464개 감소함으로써 약 89.1%가 낮아진 수치다. 기능별로는 전자결제 및 플래시(Flash) 등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데, 액티브X 의존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해외 100대 웹 사이트의 액티브X 수는 82개에 불과해 여전히 국내 웹 사이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란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에 기지국이나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연결하는 칩을 부착해 위치추적 서비스, 공공안전 서비스,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등 위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1 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기반 서비스다. LBS 사업은 위치정보 사업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한다. 위치정보 사업은 전기통신설비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대상이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물류, 교통, 긴급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