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Policy Measures to Promote Open Science in South Korea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공공액세스정책 발표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과학위원회(CoS) 주관으로 오픈사이언스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Open Science, IWGOS)이 구성되어 정책 이행을 독려하였다(신은정·정원교, 2017). 이에 대부분의 연방정부기관에서 기관차원의 공공액세스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시작하여, 2017년 7월 현재 22개 기관이 공공액세스정책을 채택·이행 중이다. 공공액세스정책을 채택한 연방정부기관 중 18개 기관은 지원받은 연구의 출판물을 오픈액세스형태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14개 기관은 연구데이터에 관한 관리 계획(DMP)을 연구제안서 작성단계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신은정·정원교, 2017).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연구 성과에 대한 액세스정책과 함께 공공정보 개방, 오픈 거버먼트,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에 관한 공개 정책은 80년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그 연원이 깊다. 이는 90년대 오픈거버먼트 정책, 2000년대 오픈데이터정책으로 진화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왔다. 특히 오바마정부는 오픈데이터정책을 전면화하였다(US Government, 2014). 2013년 G8 회의에서 채택된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을 근간으로 하여 오바마정부는 「오픈데이터에 관한 대통령령(2013.5.9.)」, 「오픈데이터정책 대통령메모(M-13-13)」, ‘오픈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 등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오픈거버먼트 데이터 플랫폼(Data.gov)’을 구축하였다(신은정·정원교, 2017). 한편 미국은 민간부문의 오픈사이언스 활동 또한 활발하다. 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 등 주요 연구중심대학들이 오픈액세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기관레파지토리를 구축하여 대학연구자들의 셀프아카이빙, 연구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남영준 외, 2016; 윤종민, 2016). 더불어 GitHub 등으로 대변되는 연구데이터 공유 및 오픈소프트웨어 개발 활동도 활발하다(임채성 외, 2016). 일례로, 개방형 연구협력과 데이터공유를 지원하는 디지털 연구플랫폼의 상당수가 미국 기반 소셜 벤처이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광의의 오픈사이언스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 주도형 오픈데이터 컨소시엄, 오픈사이언스정책위원회 활동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립보건원(NIH)은 일찍부터 공공연구의 성과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을 기획·시행해 온 기관으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액세스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Sheehan, 2017; 신은정·정원교, 2017). 구체적으로 NIH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출판물, 특히 논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공공액세스정책(Policy on Enhancing Public Access to Archived Publication Resulting from NIH-Funded Research, 약칭 Public Access Policy)」을 발표했다(신은정·정원교, 2017). 이는 공공액세스에 관한 OSTP 메모의 전신으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액세스정책을 확산시키게 된 기초가 되었다(Sheehan, 2017). 또한 공공액세스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NIH는 자체 디지털서고인 PubMedCentral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출판된 연구논문을 등록,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신은정·정원교, 2017). NIH는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책도 일찍부터 추진해 왔다. 2003년부터 자체 데이터 공유 규정을 마련하여 연 50만 달러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을 작성할 때 향후 생산될 데이터의 관리 계획(DMP)을 작성토록 요청한 바 있다(신은정·정원교, 2017). 2007년부터는 ‘게놈 관련 연구(Genome Wide Association Studies, GWAS)’에서 생산된 게놈데이터를 디지털 레파지토리인 ‘dbGaP’에 등록·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정책을 펼쳤다(신은정·정원교, 2017). 이후 관련 정책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는 게놈관련연구(GWAS)사업뿐만 아니라 NIH 전체 과제에 대해 ‘게놈데이터 공유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신은정·정원교, 2017). 2017년 현재 NIH는 임상시험데이터에 관한 공유정책을 검토하고 있다(Sheehan, 2017; 신은정·정원교, 2017).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오픈액세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2017년에는 오픈액세스를 넘어 오픈사이언스 전반에 관한 국가계획, 「National Plan Open Science」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의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암스테르담 행동 촉구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에서 국회에 제안했던 오픈사이언스정책의 구체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OCW, 2017).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네덜란드 DANS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국가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계획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오픈사이언스 국가계획(National Plan Open Science)에서는 오픈사이언스가 글로벌 과학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며, 네덜란드의 글로벌 연구경쟁력과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OCW, 2017). 네덜란드는 오픈액세스정책의 선도자인 만큼 오픈사이언스 국가계획에서 연구출판물에 대해 2020년까지 100%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여건 또한 적극 고려하여 목표 달성의 적실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는 엘스비어(Elsevier)와 같은 대형출판사와 다수의 오픈액세스저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픈액세스 기관레파지토리 보다는 오픈액세스저널을 통한 출판물 공개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에 관한 공개를 전면화하거나 오픈사이언스 전반의 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연구자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호환 및 재사용문제, 등을 개선하고 연구평가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