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스킬 미스매치 관련 연구 정리

우선, 미스매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미스매치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자격 또는 스킬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자격 또는 스킬과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스매치의 개념은 특정 자격이나 스킬을 지닌 사람들의 공급 부족이나 공급 과잉을 의미하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격과 스킬의 수요와 공급 간의 총체적 균형 또는 불균형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미스매치가 개인 차원의 자격, 스킬 등의 불일치를 의미한다면, 수급불균형은 특정 자격, 스킬 등에 관한 노동시장 전체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 관한 것이다. 이들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자격을 지닌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그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에 일치 될 것이라고 보증하기 어렵다. 또한 동시에 개인 입장에서 미스매치 수준이 높다고 해서 특정 분야에서 총체적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념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되는 미스매치는 개인 수준에서의 자격 또는 스킬 미스매치를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 특정 분야의 스킬 또는 자격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킬 미스매치는 개인이 지닌 스킬 수준과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스킬 간에 괴리가 생길 때 발생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스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와 직업에서 요구되는 스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스킬 미스매치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스킬 미스매치 측정은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 광범위하고 개인이 이러한 스킬 중 일부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일부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킬 미스매치 측정에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유 스킬과 자신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스킬을 비교하여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숙련점수로 측정한 스킬 수준과 일터에서 사용되는 스킬을 비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OECD의 PIAA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답변한 스킬 미스매치 관련 정보와 숙련 점수 측정 결과의 양적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PIAAC 결과의 경우에는 자격 미스매치와 스킬 미스매치에 관한 결과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는 개인의 스킬 활용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되어 왔다. 과거에는 미스매치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스킬 편향적인 기술 변화에 따른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결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주로 경제의 강도 높은 구조적 변화와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스킬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스킬 미스매치 논의가 이러한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결함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선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스킬 저활용 문제(skill underutilization)에 대한 중요성은 스킬 부족 대응에 대한 중요성만큼 커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스킬 부족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는 미스매치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과잉교육(overeducation)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스킬 미스매치 논의에 있어 최근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근로자들의 보유 스킬을 위축시키거나 생산성 향상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스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을 밀어낼(crowding out) 수도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스킬 활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변화되지 않는 한 스킬 저활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스매치에 관한 논의가 과거 주로 ‘과잉 교육 또는 과잉 자격’ 등의 논의에서 ‘스킬 저활용’ 분야로 관심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미스매치의 측정을 과거의 자격 및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스킬을 직접 측정하여 미스매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OECD에서는 2013년 스킬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결과를 담은 PIAAC(국제성인역량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를 활용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OECD의 PIAAC은 22개국의 만 16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성인들에 대한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분야에서의 스킬 측정 결과와 함께 보유 자격, 환경 요인 등 개인의 배경 정보들을 제공한다. PIAAC 분석에 따르면 ‘오늘 이 직업에 지원한다면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과 응답자의 보유 자격을 비교하여 응답자의 보유 자격이 더 높은 수준이면 자격 과잉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격 미달로 간주된다. 스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현재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나 자신들이 현재 직업에서 요구되는 업무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최고 및 최저의 스킬 측정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응답자의 스킬 측정 결과가 해당 직업에서 얻어진 스킬 측정치의 최고 수준(상위 5% 수준)보다 높으면 스킬 과잉(over-skilling)으로 간주하며, 최저 수준(하위 5% 수준)보다 낮으면 스킬 미달(under-skilling)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PIAAC 결과를 살펴보면, PIAAC 참가국의 평균 약 21%의 근로자들이 자격 과잉에 해당되며, 약 13%의 근로자들은 자격 미달에 해당되어 약 3분의 1의 근로자들이 자격미스매치 상태에 있다. 자격 과잉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근로자들과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파트타임 고용 또는 계약기간이 한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문해력 측정 결과에 따르면 PIAAC 참가국 평균 약 11%의 근로자들이 스킬 과잉이며, 4%의 근로자들이 스킬 미달에 해당된다. 또한 청년층(16-29세)의 경우 핵심연령층(30-49세)에 비해 자격 과잉이나 스킬 과잉(문해력 분야)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스킬 미스매치는 근로자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미스매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스매치가 증가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고용 중에도 이직 준비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이직이 증가하게 되어 고용주들에게 채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직장에서의 동기 부여와 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게 된다. 스킬 미달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적합한 스킬을 지닌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킬 미스매치를 지닌 근로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경제 전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스매치의 기업 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격 과잉의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자격 미달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 특정 기업에서의 스킬 과잉은 이들 스킬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 생산적인 기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생산성 수준이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인적자원 배분을 통해 잠재적으로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