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

그런데 이처럼 활발한 비공식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은 눈에 띌 정도로 침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간의 북한 대외무역을 이끌고 온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2014년 초반부터 침체되면서 전체 북한의 대외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북중무역은 2013년에 비해 약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북중무역이 연간 5~40%의 신장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2014년의 이러한 북중무역 감소 현상은 보기에 따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북중무역의 감소는 그간 북한의 대중수출을 주도해 온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4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은 2013년에 비해 각각 18%와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역대 최대의 무역량을 달성했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하지만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 흐름은 2013년에 약간 못 미치는 무역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북중무역이 2014년에 감소했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의 기본구조 자체가 식량, 원유, 생필품 등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충당하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지하자원(무연탄, 철광석)을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당국으로서는 작년 북중무역의 감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북한의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는 대외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는 “일부 나라들에서 정치경제 정세가 변하여 그 나라들과의 상품거래가 축소되어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상품들을 제때에 수입하지 못하거나 수출하지 못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엄중한 지장을 받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막고 적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당국도 대외무역 구조의 변화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북중무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2.8%). 2013년 북중무역액이 약 65.8억달러였던 데 비해 2014년에는 약 63.6억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원유 수입 통계가 없는 것으로 잡힌 북한의 대중수입(-3.0%)에서뿐만 아니라 수출(-2.4%)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핵실험과 UN의 제재가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도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17.2%, 5.4% 증가했던 반면, 작년에 비해 큰 정치적 악재가 없었던 2014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과 비교하여 2014년 북중무역은 세 가지 특징 눈에 띈다. 첫째, 전통적인 주력 품목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의류에 대한 수출이 급증함으로써 전체 대중수출의 급격한 감소세는 막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기록은 없었으나,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처음으로 대중수입 1위 품목이 되었다는 점이다. 석탄과 철광석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수출액이 약 13.6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47.8%(HS4 기준)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17.7%, 25.7%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석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 가격이 월평균 톤당 82.4달러에서 2014년 73.6달러로 떨어짐으로써 수출총액도 줄어드는 ‘가격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효과뿐 아니라 중국 내 수요가 감소되는 ‘물량효과’도 나타났는데, 2013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량은 1,649만톤이었으나, 2014년에는 1,543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즉, 수출가격, 수출총액, 수출물량이 동시에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종규(2014, pp.48~49)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경기둔화,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공급과잉, 중국의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경제적 환경이 다소 불리하게 조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내 수요 감소가 북한 석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우선 올해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자원의 수출가격은 2013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뚜렷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떨까? 아마도 이러한 하락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되어 쉽게 반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국제적인 석유가격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에는 국제시장에서 전반적인 자원가격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떨어지리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도 앞으로 당분간은 더욱 침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올해 우리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이러한 ‘대중국 자원 수출가격 및 수출 수요의 하락 → 이에 따른 자원 수출규모의 하락 → 전반적 북중교역 규모의 감소’라는 현상을 매우 뚜렷이 목격했다는 점이다.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201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주 수출품인 석탄(HS2701) 및 철광(HS2601) 수출이 상당히 줄었으며, 이는 의류제품(HS62) 및 수산물(HS03) 수출액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첫 대중수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4년 북중무역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대중 원유수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 1위를 기록하던 원유(HS2709)는 기록이 되지 않았던 달이 종종 있었지만 한 해에 걸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원유를 대체한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HS2710)이었다. 북한의 의류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해 직물(HS5407)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화기(HS8517), 대두유(HS1507), 화물자동차(HS87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의 수입 상승세는 원유 수입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수치가 3.0%밖에 하락하지 않은 원동력이 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북중무역의 감소가 전반적인 북중관계의 악화라는 대외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2014년 들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경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핵문제와 국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견이 심심치 않게 노출되거나, 양국 간 무역과 관련한 현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져 온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당국이 제공하는 2014년 북중교역 관련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의 특기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하나는 그간 중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하던 50만MT 정도의 원유 수출이 2014년 무역통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0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던 북한의 대중국 방문자 수가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