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본 조사에는 노숙위험요소를 11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의 독신 홈리스 연구(S. Fitzpatrick et al. 2000)에서 언급된 12가지 노숙 위험 요소(risk factors)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빈곤과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 구조적 요인들은 노숙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렇지만 빈곤한사람들이 모두 노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영국의 홈리스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노숙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노숙인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몇 가지 결합될 경우, 특히 빈곤과 경제적 결핍요소와 결합될 경우 홈리스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영국의 홈리스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 위험요소들은 다음의 12가지이다. Irving Piliavin et al(1996)은 홈리스 탈출과 복귀(Exit from and Return to Homelessness)라는 논문에서 홈리스 원인에 대한 4가지 이론적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제도적 탈락론(제도적 연계단절, Institutional Disaffiliation)이다. 이는 노숙으로 이르는 조건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발전된 이론이며, 노숙은 전통적 사회에 대한 개인적 연계(bonds)가 약화된 상태의 최종 결말을 의미한다. 홈리스는 광범위한 사회제도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relationship)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관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향이 보통사람들 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약한 고용 기록(meager employment record), 결혼한 적 없음(never been married), 어린 시절 사회로부터 버림받음, 친구가 없음, 가족과 접촉이 없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탈락론자들은 이 요인을 홈리스로 이끄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홈리스는 탈락 혹은 연계단절의 결과물이다. 제도적 탈락론에 의하면 노숙인은 사회제도들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의 미형성은 전통적인 사회제도에서 체계적으로 탈락(연계단절)하게 되고 그 결과 노숙인이 된다는 가설이다. Irving Piliavin et al(1996)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연계 단절론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변수로 결혼 경험, 현재 독신 혹은 가족형성 여부, 자녀유무(부모지위 획득 parental status), 가족·친지와 접촉 정도, 친구 유무, 고아원 경험, 범죄 행위(criminal behavior)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에서 노숙인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빈곤과 실업, 저임금과 저렴한 주거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노숙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다. 명백히 빈곤은 노숙의 중요한 원인이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두가지 위험에 직면한다고 해서 바로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물질적 자원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면 노숙생활로 연결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50.1% 가 응답한 ‘심각한 부채 또는 집세, 임대료 연체 경험’은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 원인론을 대표하는 하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계층이 오랫동안 제도적 탈락(연계단절)과정을 거쳐 노숙인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 장애요인들이, 예컨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육체적 장애 요인들이 노숙의 가능성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노숙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노숙기간에 따른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기 노숙인에서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유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노숙인의 발생 원인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과 경제적 결핍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노숙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숙인이 경험하는 11가지 위험요소들 중 ‘심각한 부채 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50.4%)로 나타났고, 노숙으로 전락한 결정적 계기에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eviction), 직장에서 해고 등의 요인을 합치면 노숙인의 약 80%는 경제적 요인을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로 선택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가 제도적으로 단절시키는 연계단절론과 개인적 장애요인 가설도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숙인이 경험하는 11가지 위험 요소 중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는 사회적 지지망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5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교도소 경험, 가족해체, 복지시설 경험, 퇴학 경험 등 사회제도로부터 체계적으로 단절되는 경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숙인은 노숙의 결정적 계기에 대해 부채, 신용불량, 파산 등 경제적 요인을 가장 높은 비율(41.9%)로 선택하였다. ‘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남’(24.5%), ‘직장으로부터 쫓겨남’(13.4%)까지 합하면 경제적 요인(계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경제적 요인들 외에도 제도적 연계단절 요인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31.0%)로 선택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도 10.5%의 노숙인이 결정적 계기로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퇴소(8.3%), 교도소 출감(8.3%)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지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연계관계를 회복하는데 노숙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적 장애요인으로서 ‘정신병 증상의 급격한 악화’와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은 각각 13.0%와 12.3%의 노숙인이 결정적 계기로 선택하였다. Becher는 노숙의 단계를 한시적 노숙인(marginal homeless), 최근의 노숙인(recent homeless), 만성적 노숙인(chronic homeless)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경험하게 되는 제반 상황과 심리적 변화 상태를 분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한시적 노숙인 단계에서는 주거생활과 노숙생활의 경계 상황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친지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한시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은 노숙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노숙인 조사에서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2단계 최근의 노숙인 단계에서는 노숙인으로 정체성 보다는 주류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더 높은 단계로서 거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하여 우울, 알코올 중독, 낮은 자존감, 수치심이 부각되며 가족과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낮거나 부정적이다. 주로 노숙을 경험한지 9개월 안팎의 노숙인이 해당된다. 3단계 만성적 노숙인 단계에서는 노숙인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단계로서 심각한 우울, 불안, 편집증, 병리적 행동, 알코올․약물의존의 보편화의 특성을 보인다. 주로 노숙을 경험한지 1년 이상의 노숙인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