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반면에 OECD(2010)는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1.5만, 2만 명의 납세자가 신고를 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40억 유로의 추가적인 세수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자진신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목적과 기한을 명확하게 시행할 것, 일반납세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등을 성공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시적 특별조치를 통해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OECD국가는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멕시코, 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터키 등이다. 한편 기존 해외계좌 자진신고제도와 역외탈세 추징 노력으로 최근 부과세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되는 금액은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확대추이를 보이고 있어 세원의 국제 이동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역외 재산과 소득의 규모에 대한 파악이 국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세 인센티브의 설계 또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과도할 경우 조세순응도를 하락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와 재정활동의 순기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당 세무조사 추징금액과 함께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인용 혹은 국가가 패소한 금액 또한 2013년 1.8조원에서 2014년 1.9조원, 2015년에는 상반기까지 1.0조원을 기록하여 계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세무조사 실시는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는 추징세액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기업실적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정운오, 전병욱(2010)). 기업활동의 위축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되면, 재정의 선순환 효과 증대라는 세수 확대의 본래적 정책목표 달성을 역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다.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징세행정 강화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순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세정 운영이 요구된다. 불납결손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세청 가산금이 4,2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과태료가 1,337억원, 고용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이 1,166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고용주 부담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각각 445억원, 32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이 32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법인 청산 및 거소 확인 불가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데다 징수 건수에 비해 징수 인력이 제한적이고 체납처분을 위해 소(訴)를 할 경우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처 및 기관에서는 적은 수의 인원이 세외수입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된 건수가 많을 경우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어렵고 이월되는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장기 체납액의 비중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크고 건수가 많을 경우 3년을 초과하는 체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의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경기적 요인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확고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기 지출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출소요가 생길 경우 기존 다른 사업을 줄여 중기계획상의 지출을 유지해 나가는 등 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원칙과 의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정부 스스로도 이에 구속될 필요가 있다. 세입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구조로의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