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리스크 평가와 대책

한편 셰일가스 혁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구도 변화뿐 아니라, 미국의 기후변화협상 관련 전략적 포지션의 변화도 야기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동안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산업계와 의회의 반대로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자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연가스로의 전환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부담이 경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후변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의 핵심의제로 기후변화를 설정하고 국내적 대응조치 및 국제협상에서 적극 대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25일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에 관한 연설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및 신규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자원개발 측면에서, 전방위 에너지 전략(All-of-the-above Energy Strategy)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자국 내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연안 석유·가스자원의 75%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통합된 에너지 전략 수행을 위한 Quadrennial Energy Review(QER)을 통해 배전망, 파이프라인 등 미국의 낙후된 에너지 수송 및 저장 관련 시설, 공급망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세제 우대조치를 취해왔으며,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 효율 증진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2020년까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6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니아 州 Three Mile 원전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 2월 30년만에 애틀란타 Augusta 소재 Vogtl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통해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고, 제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제정된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중국, 인도, 독일을 제치고 청정에너지기술 부문의 최대 투자자로 등극하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08년 3.5%에서 2012년 5.3%로 증가했다. 청정에너지 개발로 고용도 확대될 전망인데, 美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에 따르면 2050년까지 130∼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로 약 90~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연두교서에서 2035년까지 미국 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로부터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안한 바 있고, 2012년에 제정된 청정에너지기준법(CESA,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을 통해 이 계획을 다시 확인하였다. EU는 2012년 기준 에너지 수요의 5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수요의 30%를 차지하는 원유, 1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7%를 차지하는 고체연료는 각각 88%, 66%, 42%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EU는 또한 가스 수입의 3분의 2를 유럽경제지역(EEA) 외의 국가로부터 들여오며, 발트 3국과 핀란드는 가스 소비의 전량을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한다. EU-28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으며, 중동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이 특정국, 특히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은 에너지 안보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2006년과 2009년 겨울,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고, 이는 특히 일부 동유럽국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를 계기로 EU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회원국들의 수를 줄이고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EU는 외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것이 2012년 2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EU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인 사례에서도,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 에너지에 대해 통합된 유럽 단일시장은 비용 효율적인 운송 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공급안보를 이루는 방안 중 하나로서, EU는 경쟁력을 갖춘 유럽 에너지 시장 구축을 위해 공동 규제 장치와 국가 간 에너지 운송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고 있다. EU는 단일시장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과 역방향 수송(reverse flows), 기능분리규정(unbundling rules)에 관한 EU 내 에너지 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줄이고 대체연료 및 재생 가능한 연료까지 포함한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들 사이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15% 향상시키고, Conneceting Europe Facility(CEF), European Structural and Innovation(ESI) Funds, 유럽 투자은행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지역 간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외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의 일환으로,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킬 계획이다. EU집행위원회는 건물 및 산업 부문에 대한 난방과 단열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EED)과 건물에너지절약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을 실행하고 건물 수리와 난방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 270억 유로의 European Structural and Innovation(ESI) Funds 지원 대상을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저탄소 경제 관련 투자로 제한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원보유국이 수익 증대 또는 국제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자원의 무기화를 시도한다면, 단기간 국제 자원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가격상승에 따른 자원개발 경제성 개선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공급확대가 이루어져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공급확대가 장기적인 투자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충격이 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을 촉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무기화 시도가 장기적으로는 소비국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가능성도 제기한다. 일례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러시아를 제재하고 싶어도,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높은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은 ‘자원의 무기화’가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EU의 반응은 LNG 수입 확대,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촉구, 미국산 에너지자원 수입을 위한 FTA 협상 가속화, EU 역내 셰일가스 개발 촉진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