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친환경차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實證)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p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 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께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대책과 경제·민생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뤘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두 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의 고용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