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미얀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원시적인 산림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상업적 벌채와 농지 확장, 연료재 채취로 인해 급격한 속도로 산림이 손실되고 있다고 산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UN-REDD 프로그램(Programme)은 667,000km인 미얀마 국토 중 절반이 아직 산림임을 밝혔다. 미얀마는 이처럼 산림피복율이 높지만 산림전용율 또한 높다. UN–REDD 프로그램은 15년(1990~2005년) 동안 전체 산림의 18%가 감소했다고 추정하였으며 산림전용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좀 더 긴 기간인 20년(1990~2010년)에 걸쳐 미얀마의 울창한 산림이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산림피복율이 45%에서 20%로 감소했다고 추정하였다.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미얀마에서 수행중인 WWF 자연보전프로그램의 책임자인 Michelle Owen은 “미얀마의 산림 감소 활동 중 연료재의 수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가장 높은 산림전용율을 가진 지역은 Ayeyarwady Delta이며, 이 지역의 목재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양곤에서 사용되는 연료재로 이용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목재 수출을 위한 벌채 또한 영향력 있는 위협요인이라고 말한다. 미얀마 목재 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저자인 Kevin Woods는 “1990년대 이후 산림전용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인은 군부와 결탁한 회사의 벌채활동이다. 이는 개혁 시기와 오늘날까지 여전하다”고 말했다. Woods 역시 최근 농업용도나 목재 판매를 위한 산림 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적응 기구(The Global Adaptation Institute)가 수행한 조사에서 미얀마는 176개국 중 167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얀마가 기후변화에 대해 노출된 정도와 미얀마 국가의 낮은 기후 위험 관리 능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낮은 준비 수준으로 인해 최악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적응 기구의 보고서는 260만명 이상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5월부터 집권한 개혁주의 성향의 떼인 세인(Thein Sein)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조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미얀마 지부의 재난위험감소 분야 포컬포인트인 Helena Mazarro는 “미얀마 정부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본지에 전했다. 환경 문제는 주민경제와 복지 증진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9일 치러질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환경 이슈들이 정·부통령 경쟁 후보들의 우선 관심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Greenpeace Indonesia) 의장 롱게나 긴띵(Longgena Ginting)은 이들 정·부통령의 공약에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롱게나 의장은 2014년 6월 12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그린피스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에너지 통치권(energy sovereignty)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대선 때보다 이번 2014년 대선의 정·부통령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간다고 밝히면서, 환경파괴의 속도와 수준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후, 산림, 수자원, 해양 등의 파괴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산림 훼손 속도가 시간 당 70ha임을 그 예로 들었다. 환경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조꼬 위도도(Joko Widodo)1)와 유숲 깔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정·부통령 후보는 연간 2백만㏊의 훼손된 산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대선 정·부통령 마지막 유세에서 유숲 깔라 부통령 후보는 이제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연간 2백만㏊까지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역지역과 저하된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꼬 위도도 대통령 후보는 공간계획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앞으로 산림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림, 천연림, 생산림, 전용가능림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산림허가권이 중복 발행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통합지도(One Map Policy)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지도 완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깔리만딴(Kalimantan) 주의 사례처럼 명확하지 않은 공간계획 지도로 보호림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한 개의 주에서만 33건의 보호림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산림지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에서의 1㎝ 오차는 현장에서 몇 ㏊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는 토지에 대한 권리(소유, 접근, 사용)의 불안정성은 REDD+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밝혔다. Sunderlin은 “REDD+는 주로 토지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고 경합되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REDD+ 보상 체계는 산림 또는 탄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가 편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REDD+에 참여한 5개국에서 이뤄진 초기 마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토지소유권의 일부가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1/5 이상이 외부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배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소유권 문제의 수준과 그 원인이 대부분 국가적 규모이기 때문에 REDD+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Sunderlin은 혁신적인 토지 개혁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문제라는 도전과제가 벅차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One Map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고, 작년에는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통합 산림탄소 크레딧 표준 The Rain Forest Standard(RFS)가 인도네시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본 모델은 사회복지, 환경, 경제면에 대한 평가를 통합시킨 것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델에서는 탄소사업에 산지 안팎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토지 소유주나 권리 보유자를 인정하는 점이다. “지도 작성 때 그들을 실질적인 권리 보유자(de facto)에 포함시켜야 하며, 누가 권리 보유자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2014년 1월 3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경제학부 소속 연구원이자 강사인 리디아 나삐뚜뿔루(Lydia Napitupulu)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