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Ⅲ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청소년의 근로권익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편으로, 최저임금규정이나 유해업종 채용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알바신고센터 설치, 유급휴일 보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신고전화 설치 등에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선영 외, 2014). 부당처우를 경험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1.2%,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0.7%에 그쳤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안선영 외, 201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개설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으로 상담하며 공인노무사회가 무료로 구제 신청 상담 및 진정 접수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는 절차까지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후에 이어지는 소송까지는 도움을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청소년 유해 품목(술, 담배, 본드 등) 판매점들은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유해 업소에 방문하고 술, 담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분실된 신분증이 매매가 되고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도 공유가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주민등록증 위조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지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용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비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었지만, 10년이 지난 2014년 기준 신규 발급 건수는 5만 663건으로 이용률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김경준 외(2007)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증을 보유한 일반 학생은 3.3%이며 청소년증 보유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약 10.6%만이 보유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78.9%가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청소년증을 알게 된 경로도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지도자(3.2%), 친구(2.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보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홍보의 부족과 청소년증이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이나 할인영역 등이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은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통합하여 새로운 청소년카드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일원화하여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급한다. 학생의 전학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주민등록처럼 학교와 관련되는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기존방식 그대로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서 간편하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청소년증 이용이 증가 될 수 있고, 학생과 비학생 간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우대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우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청소년 우대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청소년카드(EURO<26)의 경우에는 교통과 여행, 문화와 여가,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유스증(IYEC)은 만 2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과 혜택이 주어진다. 스코틀랜드도 학생증 자체가 없으며 청소년들은 청소년카드를 가지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김경준 외, 2007). 그동안 청소년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특별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발급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할인영역, 할인율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여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청소년카드로 전환이 요구된다. 자율학습 또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휴대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부모님께 알릴 방법이 없으므로 택시의 QR코드를 이용한 위치전송 서비스에 상응하게 버스 탑승 시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으로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님께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이 시스템의 유사이용 사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루투스 시스템을 이용한 비콘시스템이 있으며, 이 두가지 시스템은 모두 스마트폰 소지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부모님 휴대폰과 연동시켜 9시 이후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시 부모님께 버스 위치 정보가 문자로 발송하는 것으로 버스회사, 지자체, 통신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보호되며, 청소년들의 위치 파악을 통해 부모님 또는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원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다보면 밤10시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한다.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는 밤 늦은 시간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에서만 하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하차벨을 누르면 멈추고 하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일부 지역의 일부 마을버스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단위의 모든 마을버스들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심귀가 서비스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버스번호를 학교게시판이나 지역사회 게시판, 버스정류장 등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