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7 여름호 통권 68호

‘고용의 질’이 특히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요 논의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업 감소라는 기존의 이슈에 더해,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며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의 질은 궁극적으로 취업률 제고 또는 실업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할수록 더욱 그렇다.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결근이나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노동인구의 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의 질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일관성 있는 이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역 간 사회적, 역사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의 질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미래전망, 직업의 특성과 조건 등 직업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경제학자들 중에는 지속적이기만 하다면 고임금 일자리가 다른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좋은 직업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에서 얼마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일찍이 ILO(1999)와 UNECE(2001)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다루어져 온 이래 여러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피력된 사례가 있다. 국내만 보더라도 고용의 질을 다룰 수 있는 핵심지표로서 방하남 등(2006)이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참여발언, 사회보장 등 9개를, 배민근(2008)은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안전성, 근로환경, 전문성제고, 소득분배, 기회평등 등 6개를, 그리고 통계개발원(2010)은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과 일과 생활의 조화, 고용의 보장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직장 내 관계 및 직무동기 등 7개의 차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적어도 한국의 경우, 학문적 맥락에서 볼 때,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고용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측정된 고용의 질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것들이다.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차원 또는 지표가 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간에 다를 수 있으며, 주어진 지표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다를 수 있다. 지표와 성과 간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부재하다 보니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규범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개별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곳으로서 근로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산업)수준에서의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부문보다 서비스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70%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이나 부가가치 기준 고용효과도 서비스부문이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 부문 1인당 생산성 지수는 40에 불과하다. 일본의 생산성 지수가 60 중반, 미국이 80초반, 이탈리아 100초반, 스페인 120 중 후반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OECD의 ‘2016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을 극복하려면, “급속한 고령화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과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화 극복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은 76%, 미국은 82%인데 비해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로 낮다. 우리나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에서의 보상의 미스매치는 결국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관광서비스분야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50%가 채 안 된다. 동일 가치의 산출물을 만드는 데 있어 관광분야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두 배 정도의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임금의 결정요인으로서 노동생산성에만 천착했다간 관광산업분야의 저임금 구조를 탈피할 길이 없다. 노동생산성은 자본장비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에 있어 개인의 노동생산성은 기계나 기구의 도움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반면에 대부분 관광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성력화가 따르지 않는, 오로지 인적 역량에 의한 것이다. 자본장비 보급에는 기관 또는 정부의 지원과 세제혜택이 따르게 마련이다.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보상의 미스매치 만큼 정부가 사업체 지원을 통해 인력에 대해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관광산업 인력수급불일치는 마찰적 실업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의 요구와 개인의 선호 간 이질성(heterogeneity)에 기인한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으로는 근무시간, 임금, 근무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학과를 졸업한 구직자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낮은 임금을 이유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규칙적인 근무시간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직업을 찾고 있다면 이는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찰적 실업에 따른 직업 탐색비용(search cost)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업체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재)취업준비와 탐색에 따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이 존재하며, 업체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전공과 무관한 인력을 고용해 훈련을 시키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관광계열 및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역량이 관광산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관광경쟁력의 제고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정부, 교육기관 및 업계에서는 상기한 산학 실습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지난 수년간 그 효과의 대대적인 확산에 노력을 경주했다. 교육부에서는 산학실습 고도화 및 확산의 근간이 되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 및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육기관들과 업체들은 가족기업제도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커리큘럼 정비, 현장실습, 그리고 인력양성교류를 도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의심되는 대규모의 마찰적 실업은 일부 업체들에 편중된 산학실습, 즉 산학실습생들의 심각한 부분적 과잉공급에 따르는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계열 및 관련학과 학생들은 졸업 이후 보다 나은 조건 및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이유로 소수의 관광호텔 또는 대규모 외식업체 등의 산학실습 과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관광산업에서 이러한 대규모 업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관광호텔의 비중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 외식업체 1곳당 연평균 매출은 약 1억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평균 이익률이 10%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