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이와 같이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이와 동시에 추진하는 접경지역 국가들과의 초국경 협력과 이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개발의 본격화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경제권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북한 ‘육로 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핵심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나진 항에 대한 중국의 선점 우려와 위기감의 표현으로 ‘동북 4성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도 대러시아 ‘육로 항만 세관 일체화’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극동지역 진출과 극동지역 항만에 대한 개발 및 활용, 나아가 북한의 나진 항에 대한 선점의도에 대응하여 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인 우려와 함께 나진 항에 대한 우회적 개입을 시도한 바 있다. 동북3성과 북한 및 러시아의 접경지역은 총 4,500km 이상이다. 이 중 중국, 북한, 러시아가 만나는 곳의 ‘황금 소삼각’이라 불리는 훈춘, 나진, 자루비노 등을 묶으면 동북아 및 아태지역 거대 경제권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동북3성의 자원과 상품, 그리고 인근 북한의 광물자원 및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광물 원유 가스, 몽골의 광물 자원 운송 루트로 유망하다. 소삼각지역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 요충지이며 동시에 인프라 연계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나진 항은 몽골, 중국 동북3성의 출해통로이자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등이 만나는 국제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나진 항과 근접한 지린성 훈춘에 주목해왔다. 2012년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훈춘시 인구는 22만 명(호적기준)으로, 현재 개발붐이 한창이며 철도, 도로 등 관련 인프라를 잘 구축해놓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초국경 경제협력에 대비하고 있다. 북중간 접경지역인 나선지역과 신의주(황금평 위화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한 북한의 주요 거점 선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부차원은 물론이고 기업차원에서도 중국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우회적인 남북중 3각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합작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분담과 리스크 분산효과에 대해 중국기업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 통일 후에도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중 양자간에 진행되는 나선지역 및 황금평 개발사업을 점차 남북중 3자간 구도의 협력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영역을 보면 우선 한국기업은 동북아 철도망 구축사업과 함께 중국기업과 나진 항 부두 개발과 같은 인프라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민영업체가 사용권을 이미 확보한 1호 부두, 중국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2호 부두, 그리고 신설 예정인 4~6호 부두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작이 사업추진의 리스크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나선특구에 비해 황금평 위화도 특구 개발에서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이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정부는 황금평 위화도 특구의 초기 인프라 개발은 국유기업과 화교자본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한국, 일본 등 해외기업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초기 개발에 참여한 중국 현지기업과의 사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동북지역에 진출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한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나선특구 및 황금평 위화도 특구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이 향후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동북지역의 현지기업은 북한과의 다양한 채널의 경제교류 관계와 풍부한 협력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외에도 중국 동북지역,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중 합작기업을 통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노하우, 북한의 노동력 등의 우위를 활용하는 남북중 3각협력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해외인력의 파견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속에서도 별다른 규제 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이다. 현재 3만~4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40여 개국에 파견되어 있으며, 중국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정부 관료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단둥에만 3,000~4,000명의 노동자들이 음식점, 봉제가공 등에 종사한다. 최근에는 창지투 개발 붐이 일고 있는 훈춘, 투먼 등 지역에도 북한 노동력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투먼에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앞으로 북중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나선특구 및 황금평 위화도 특구개발이 가속화되면 북한 노동력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은 이러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동북지역 현지 중국기업과 북중 접경지역의 국제공단 조성에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국제공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의 개성공단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에 보다 안정적이며 새로운 투자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북한 개혁개방 시 대북사업에서 현지 비즈니스 관행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협력과정에서 북중 경협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으며, 저렴하고 우수한 북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및 노하우, 그리고 여기에 현지사정에 밝고 네트워크가 강한 동북지역 현지 중국업체와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첫째, 현행 체제가 구역 내 신흥산업의 발전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선 현재의 동북지역합작은 지방정부가 제의한 비제도적인 협력메커니즘이다. 정부간 많은 인식의 공감은 영도자들의 리더십으로 보증된 것이다. 실익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합작이 이루어지기 곤란하다. 현재 동북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미 신흥산업발전의 다차원 다형식의 합작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는 상당히 제약이 느슨하고 협력효과도 뛰어나지 못하다. 그다음 구역 내 정부간 제도적인 협력은 공통된 인식을 확립하기는 하지만 통일적인 협력전략계획이 결여된다. 근년 각지 정부가 더욱 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적인 협력전략과 계획은 없다. 현재 경제건설에서 각 지방정부간 뚜렷한 경쟁행위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