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 1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미국, 일본경제의 먹구름에서 벗어나 조금씩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조심스럽게 경기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개도국은 경제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위협,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심화, 청년실업문제 등은 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원 이래 국민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그리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생명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차세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위험 정보 송수신 등의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택시산업 지원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택시산업발전법안 제정 지원 등의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의 자랑인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총 10권의 영문 기획도서를 KOICA 해외사무소, 주한외국대사관, 개도국 교통부 등에 배포하여 개도국 교통발전의 단초(gate opener)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물류비를 산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기준 연도와 국가물류비 산정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가 대략 2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책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부와 물류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산정 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물류비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변화, 일부 미발표, 수집상의 어려움 등으로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통계자료 작성체계의 변화로 통계수치를 활용한 분석보다는 추정치를 이용하여 국가물류비를 산정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9년 기준 국가물류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방법을 개선하여 발표시기의 적시성과 산정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다. 또한 기존 국가물류비 산정방법론과 통계자료 수집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물류비 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 및 교통시설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통혼잡비용의 정확한 추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는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에 수록되어 도로투자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대 도시에서도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 TTI(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의 ‘Mobility Study’와 같은 범국가 규모의 교통혼잡비용에 관한 조사·분석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 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추정을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종점통행량(OD) 자료의 이용 또는 정밀한 가로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자료의 이용을 통한 추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류의 빈곤층을 해소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교통사고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매우 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업상실, 가정파탄, 평생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세계은행, UN, WHO, UNESCAP 등 유수의 국제기구와 교통안전성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교통기술기획센터를 새로 설립하여 국가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래 차량·도로·대중교통기술 개발, 교통과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기획하여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인류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