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

장형수 교수께서 중요하고 분석적인 의견을 내주셨다. 중국의 경제규모 성장과 세계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을 초월하여 글로벌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욱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다. 물론 동북아 무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지경학적 특성상 중국과 불가분의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 장 교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와 연관된 안보 측면에 대해 조남훈 박사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 본 연구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의 지위가 바뀌는 시기,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조망하였다. 이 시기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한 개괄이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는 국가의 리더십 그리고 주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조가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어쩌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1930년대의 역사는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계경제, 나아가 정치질서가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당시의 역사를 규정하는 힘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각 국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보통의 경제학자들은 학문적 외도를 꺼려한다. 설사 스스로가 정치나 외교,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분야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경제현상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름의 분석과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경제학자들이 익숙한 대수학과 기하학, 그리고 통계학적 사고가 접근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보통 경제학자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는 것을 더욱 편안해 한다. 그런데 이 글은 조금 특이하다. 우선 이 글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쓰고 있지만, 글의 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에 관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 역시 동북아의 경제질서는 물론 정치와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질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더욱이 이 글에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대수학과 기하학, 그리고 통계학적 기법들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경제학자의 외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대상이 바로 이 글인 셈이다.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1760년경부터 1830년까지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이 변화는 지난 200년간 인류 역사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 산업혁명은 연속적이고도 빈번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빠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류를 맬서스 함정(Malthus Trap)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이다.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이 느리고 단발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인류문명 탄생 이후, 지난 5천년의 기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개발은 간간이 이루어질 뿐이었기 때문에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증가는 곧 증가된 인구를 부양하는 데 소진되기 일쑤였고, 일인당 소득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국 산업혁명의 혁명성은 동 시대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300년 전, 즉 서유럽에서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시작된 1500년경을 살펴보면 영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볼 때 서유럽에서 그다지 앞서 나가는 국가는 아니었다. 인구규모는 390만명으로, 이는 당시 프랑스의 1/4 수준이었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 GDP 역시 비슷한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일인당 소득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업이 발달했던 이탈리아보다는 크게 뒤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하였다. 네덜란드는 비록 인구나 경제규모는 작았지만, 국제적인 상업활동에 힘입어 일인당 소득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게 되었고 경제적 지위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일인당 소득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우위는 19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자리는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산업혁명 때문이었다. 영국경제의 성장은 이미 16, 17세기부터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영국의 우위를 단순히 산업혁명 때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1700년부터 1820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변화는 그 이전 기간의 성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우선 인구를 보면 1700년부터 18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그 이전 시기보다 높은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1820년 인구규모는 1700년보다 50~60%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인구증가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컸다. 1700년에 860만명이던 인구는 120년 만에 2.5배에 달하는 2,100만명이 되었다. 그 결과 300년 전에는 프랑스의 26% 정도에 불과하던 인구규모가 1820년에는 70% 수준까지 육박하였다. 같은 기간 GDP의 증가폭은 더욱 괄목할 만하다. 1700년경만 해도 영국의 GDP는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프랑스의 절반 정도였으며, 독일, 이탈리아의 70% 정도 규모였다. 하지만 1820년 영국의 GDP는 1700년보다 3.4배 되는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의 GDP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크게 앞서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 면에서는 서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프랑스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18세기 동안 영국의 인구와 GDP 모두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GDP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초에 영국의 일인당 소득은 다른 서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며, 네덜란드와는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한다. 그리고 20~30년 뒤에는 서유럽 나아가 세계에서 일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