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사업유형, 대상, 사업참여경험, 동일 지역 내 사업구분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비교를 실시했다. 첫째, 사업유형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비교는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대표적 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개념적으로 동일함을 가정하고 있기에 이 둘 간 발현되는 문화적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창조성에 있어 문화재 돌봄사업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반면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대상에 있어 수혜자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인식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직접적 지원사업 수혜자인 문화재 돌봄 단체 및 프로그램 참여자와 더불어 공공재로서 이를 누릴 수 있는 지역주민을 비교하여 사업의 직접적인 문화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은 접근성 ‧ 문화향유 ‧ 참여 ‧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정책의 본연의 목적인 보존 및 활용에 충실한다면 여러 부가적인 문화적 영향을 발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은 창조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른 요인들에 큰 효과를 미치고 있었고, 이들을 매개해서도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접근성의 경우 창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결국 문화유산에 대한 지나친 접근성의 강조는 창조적 사고나 자본을 증진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하드웨어적 성격이 강한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에 문화향유 ‧ 참여 ‧ 공동체가 매개될 경우에는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접근성이라는 하드웨어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적 정신이나 가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유산 ‧ 접근성 ‧ 문화향유 ‧ 참여 ‧ 공동체 ‧ 창조성에서 설정된 대부분의 인과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이들 요인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문화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영향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 밖에 직접적 사업수혜자는 지역주민보다 문화적 영향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사업의 참여를 통한 수혜가 문화적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재 돌봄사업이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을 통해 지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지역적 관점에서 좀 더 지역주민의 문화적 영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잠재요인 간 인과경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본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잠재요인 간 인과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고, 총 15개 가설 중 13개가 채택되었다. 특히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이 독립변수로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역시 문화유산이 여러 요인에 대해 높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문화영향평가의 세부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접근성의 경우 개별적 지표로서는 제고시키는 것이 긍정적‧문화적 영향을 위해 좋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동 사례에서는 접근성 자체는 창조성에 부(-)의 영향을 주기에 접근성의 목적은 문화향유나 참여 기반으로서 역할해야 하고 이들을 반드시 매개해야 창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간 인과성을 실증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 문화적 영향의 비중이나 정책적 접근방식이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도시재생사업 등 다른 유형의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문화영향평가가 정착 단계가 아닌 점을 상기하면, 본 연구와 같은 접근방법은 향후 평가방법이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도출할 때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제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제도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 2016년과 2017년 본 평가가 실시되면서 평가지표의 개선이나 평가대상 유형 설정 등 제도적으로 좀 더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정평가로서 위상이나 정책현장에서 인지도는 다른 유사 영향평가들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문화영향평가는 그동안의 공공정책이나 각종 개발사업이 간과해온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문화가 국민의 삶이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에 진행된 본 평가에서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 ‧ 문화정체성 ‧ 문화발전의 세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17년 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평가의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지표 간 동태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별 지표별 수치화에 따른 분절적이고 정태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어 접근방식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례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표 간 영향관계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접근이 앞선 방식보다 분석의 체계성이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얻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