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이상의 점들을 유념하면서 본 연구는 통일대박론을 준비된 통일에서 비롯될 수 있는 통일편익론으로 해석하고, 경제적 편익에 더해서 국제정치적으로 어떠한 편익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첫째, 현 국제정세, 특히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평가하여 현재 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분단비용의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주변국,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을 살펴보고 이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로 가지게 되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이익을 분석한 후, 셋째, 한국이 통일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이 국가들과의 양자적 이익 및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의 이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떠한 통일외교를 추진 해야 할지 전략적 제언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 및 통일에 대한 이익을 제시한 주요 문건들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본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이 일본 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매우 중시하여 한반도에서의 분쟁 회피, 외부세력의 한반도 지배 저지, 그리고 우호적 세력에 의한 한반도 통치 등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입장 아래 일본정부는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강조해왔다. 일본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 때문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한국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의 구보타[久保田] 망언 사건, 1959년 8월 재일교포 북송협정, 일본의 독도(獨島)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했다. 중·일 간 라이벌 관계는 멀리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의 청·일전쟁, 20세기 전반의 중·일 전쟁 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 뿌리가 깊지만 최근의 대립은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 그리고 미·중 간 패권경쟁 등을 배경으로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구조적 특징을 띤다. 말하자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등 최근 중·일 간 갈등 상황은 일시적,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구도와 연계되어 있어 동북아의 지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중·일 갈등은 일본과 중국의 안보전략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론을 유지해왔고 대중정책도 기본적으로 관여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금세기 초를 전후해 역사수정주의로 무장한 보수세력이 득세하면서 국가전략과 대중정책도 크게 선회하게 되었다. 중·일 간 대립도 미·중 간 경쟁만큼이나 동북아 질서의 심각한 불안정요인이다. 중국의 급부상을 자국에 대한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미·일 동맹의 강화를 자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인식하는 중국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전략적 이해 충돌로 중·일 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역사전쟁에 더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이 첨예화되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9월 10일 일본은 자국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2013년 5월 일본 선박 10여 척이 센카쿠 영해에 진입했을 때는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대치하였으며 2014년 5월과 6월에도 동중국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초근접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케 하는 상황과 여건을 최소화하고 부담으로 인식케 하는 조건과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북한 체제의 돌연한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대북한 전략 추진은 우선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통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또는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하에 존재하여 사실상 중국이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통일을 지지 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통일한국이 최소한 중립적인 국가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주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