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13년은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하락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 적용 근로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과고지제도 안정화와 더불어 일반사업장의 적용 근로자수 및 보수상승률이 증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유기적 업무수행 등 징수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으로 보험료 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04년부터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신고가 가능해졌고, ’06년 4월부터는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공제혜택도 부여하였다. 또한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01년 10월 엘지카드를 시작으로, ’13년 현재 7개 카드사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03년부터 ’05년까지 기간 동안 산재기금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의 감소 및 책임준비금의 미충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매년 연금수급자의 누증 및 연금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산재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및 적용누락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수납률 향상 등 산재기금의 수입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요양․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합리화 노력을 병행하였고, ’06년 12월에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 둘째,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셋째,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향후 10년 이내에 기금지출총액의 3%), 넷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존의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과 다음년도 보험급여의 1/4의 합”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 수준으로 변경하며,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9년이 지난 현재,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13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약 198만개, 적용근로자수는 1,545만 명에 달하며, 이는 산재보험 실시 (64개소, 82천명) 이후 적용사업장은 약 30,938배, 적용근로자수는 18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49년간 보험료 수납액도 IMF 금융 위기 기간 등 몇 차례 예외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64년의 수납액이 75,279천원에 불과하였으나 ’13년에는 5조 5,105억원에 달하여 많은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수납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근로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수준도 대폭 상승하였으며, 수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무대행제도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을 촉진하여 보험 적용의 적정성과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1년에 도입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신고, 보험관계 신고, 고용정보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한다. ’13년 말 현재 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은 전년보다 67개소가 증가한 700개소이며, 그 중 63.4%가 서울 ․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의 형태별로는 노무 ․ 세무법인이 가장 많으며, 전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중 16.4%가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해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역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지정취소 처분 또는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인력 ․ 시설 ․ 장비, 진료과목,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기준 등과 관련하여 점수화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때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진료비와 약제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한 현물급여 즉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진료비 진료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처방전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요양장기, 특수장비(CT, MRI, PET),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식대, 확인수수료, 기타 지정진료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행위진료료는 양방의 경우 투약 및 처방전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특수장비 등이 해당되고, 한방의 경우 시술 및 처치료(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검사료(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처방 및 조제료, 한방물리요법 등이 해당된다. 진료비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되, 산재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 기준이 위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일반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에 따라 산정 ․ 지급하며, 위 행위진료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급별로 비율을 달리 가산하여 산정 ․ 지급한다. 진료비와 약제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해당하며, 양도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비는 보험급여로서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