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발전 방안

군수품이란, 국방부 및 그 직할 부대･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획득하는데, 그에 따라 획득예산도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되고, 획득 주체도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각 군으로 세분화된다. 위의 구분에서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물품 등 제반 요소를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급식, 피복 등의 일반 물자류와 차량 등의 일반 장비류를 포함한다. 전력지원체계는 과거 비무기체계로 불리면서 무기체계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며 발전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국방기술품질원 예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설립,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신설 등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시점에서 전력 지원체계 획득업무 중 소요기획과 군수품 분류, 전문성 측면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국방전력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력지원체계는 수리부속처럼 무기체계의 기능 발휘를 위한 필수 품목부터 방탄복과 같이 전투원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품목, 전투복이나 전투화처럼 장병들의 사기･복지와 직결되는 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군수품의 약 92%를 차지하며,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예산은 2018년 국방예산의 약 16%인 6조 8,862억 원에 달한다.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절차는 소요제기, 소요결정, 획득방법 결정, 사업관리, 시험평가 순으로 진행되는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무기체계에 비해 기술적으로 다소 난이도가 낮은 전력지원체계의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획득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민간 상용품으로 도입 가능한 품목과 신규 연구개발이 필요한 품목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획득방법을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선, 기술개발), 품질개선, 구매(개조 구매, 단순구매), 임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획득방법에 따라 적용하는 훈령도 상이한데, 연구개발과 개조구매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적용하고, 품질개선은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 훈령｣을, 단순구매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각각 따른다. 현재 전력지원체계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종사하는 인력 규모나 그 구성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부터 소요검증, 사업관리에 이르는 획득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인원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3명, 각 군 군수참모부는 1~2명에 불과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를 위해 편성된 각 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도 편성인원이 제한되어 대부분이 한정된 사업관리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관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직을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 육군은 중형표준차량과 5톤 방탄킷차량 사업관리 T/F팀을, 해군은 현재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사업관리를 위한 T/F팀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전력지원체계 분야 인사관리제도는 구성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제한된다. 현재 각 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별도의 획득 전문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일반 특기의 실무자가 통상 2년 정도의 단기간 순환 근무를 수행 중이다.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 관련 조직의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득업무 담당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획득기관인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7조에 근거한 보직자격제에 따라 획득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고 있다. 방사청도 1개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인사관리를 수행하지만, 획득업무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획득정책 등 유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획득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인사관리의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입문･실무･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과 노하우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모호한 분류기준으로 인한 획득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분류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되는 획득체계에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현행 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체계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각 군 중 해당 체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획득기관이 획득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그 밖의 무기체계’를 무기체계성 장비･물자까지 확대하여 정의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현행 기준에 의해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장비･물자 중 무기체계성 장비･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여기서 무기체계성 장비･물자란, 무기체계와 기능적･기술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면서 요구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장비･물자를 지칭한다. 기술적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기술 실현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며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장비･물자 사업은 전력지원체계보다는 무기체계와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이분화된 군수품 획득체계에서는 체계분류에 따라 사업관리의 주체가 확정되어, 체계분류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초에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때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분류 이후의 사업관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 전력기획부가 체계분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력지원 체계 사업의 총괄 조직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부터 공식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제기부서의 체계분류 요청 이후 합참 전력기획부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의 공식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합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기능부서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군수관리관실의 공식의견으로 합참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 총괄 의견수렴 창구의 역할은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군은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획득하고 있다.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는 전투준비태세 확립의 기본요소로서,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과 장병들의 사기･복지에 직결되는 품목들로 구성된다. 그간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발전이 저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서 작성이 명문화되고, 국방기술품질원 예하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중 소요기획과 군수품 분류, 관련 조직 역량 등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괄하면,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는 국내･외 기술발전 추세, 장기 획득대상 품목, 선행기술 등을 포함하면서 사업계획,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분류 기준이 모호한 데서 비롯되는 획득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분류 범위를 확대하고, 무기체계를 분류할 때 전력지원체계 관련 조직의 의견 수렴을 공식화하며, 전력 지원체계 관련 조직의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