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당시 중증의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상태 예측이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명의 위험과 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이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되어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공공의료기관 폐업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가 이미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중에 있고, 피진정인들의 행위와 생명권 침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진정인 당사자들에게는 권고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지방공공의료원의 휴업 및 폐업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2013. 7. 22.)하였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해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8월 29일) 김해(8월 30일) 인천공항(9월 5일) 여수(9월 13일) 제주(9월 25일) 등 출입국항을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5개)의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자 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이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등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3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환경뿐만 아니라, 난민법의 쟁점 사항인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 및 임산부, 아동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시설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3년에 부산인권사무소가 처리한 진정사건 수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줄었는데, 이는 진정 접수건수의 감소와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용사건 수는 총 52건(권고 13건, 징계 1건, 합의종결 38건)으로 2012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용사건 52건 중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50건을 차지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정신보건법 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신보건시설 보호사에 의한 입원 환자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고,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후 1~2주간 보호자 및 지인과의 면회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그러한 관행을 폐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입원 환자 전체가 인권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정신보건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부산인권사무소는 2011년 2,376명, 2012년에는 2,714명, 2013년 2,016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의사 사회복지시설 인권단체 학계 등에 종사하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단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 교육 운영을 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사이버 인권교육과정(행정과 인권)’을 개설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추진(101회 2,733명 대상)하여 학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