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술의 생성과정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등의 현실적 요구에 의해 기술이 생성되면 이러한 기술은 만약 성공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과 개인의 소비활동에 새롭게 영향을 미친다. 즉, 기술진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역량을 요구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지라도 그 기술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기술진보에 있어서 점진성과 연속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의 점진성과 연속성은 사회 또는 공동체가 기술혁신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축적된 기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등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도 지속적인 제조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이 기술 및 제조 혁신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기술은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으로 대표된다. 사물인터넷(IOT) 또는 만물인터넷(IOE)은 제품, 서비스, 장소를 인간과 연결시키는 기술로 인공지능과 센스의 기능을 통해 생산 공정, 물류, 의류, 가정기기, 운송, 에너지, 도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암호가 모든 서브에서 공유되어 특정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의 금융거래부터 증명서 발급, 의료기록, 투표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생물학기술은 그 한계가 기술이 아닌 윤리적 문제와 관련되는 법과 제도적 규제가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진전으로 DNA 정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합성 생물학기술은 DNA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며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시대를 열고 있다. 한편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기술혁신과 맞물리면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을 야기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많은 초 중등학교가 학급 수를 축소하거나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하게 하고, 조만간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는 고등교육기관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특정 지역에서 인적자원 양성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인적자원이 고령자로 변해가면서 군단위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조만간 대학이 소멸하는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서 지방대학및지 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서 대학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형 인적자원정책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지역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과거에 추진되었던 인력양성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도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인적자원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그리고 최근까지 인적자원정책은 각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관 업무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전히 지방정부 또는 지역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인적자원정책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지방자치제도를 재확립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인적자원정책에 있어서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다. 따라서 산업, 과학기술, 고용, 복지 등과 같은 다른 정책에서 추진되는 인적자원 양성 이외의 인적자원 활용은 지역 차원에서 분명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교육은 지역공동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는 단절되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고, 평생학습에서도 지역 또는 마을단위 공동체에서의 위상이 정책 영역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산업 또는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직업교육과 대학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이나 이들이 지역 차원에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의 관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의되었던 ‘지역혁신체제, 혁신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 등을 통한 지역발전은 인적자원의 집적에 의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역인적자원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주체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여 정책의 추진결과까지 관장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자생적 활동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지역에서 스스로 인적자원을 기르고 활용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틀을 만들지 못했지만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적자원의 수량적 양성에 치중한 결과, 고등교육은 보편화되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을 기르지는 못했다. 네 번째는 그동안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사회통합의 관점을 추상적으로 개념적 논의만 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큰 개념은 제시하면서 정책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예컨대 지역의 학교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겨우 입시경쟁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의 참여에 불과하였다. 최근 자유학기제가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주체들과 관계, 즉 사회적 자본 또는 문화적 자본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학습과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일은 없었다. 사회적 타협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동력도 미래의 중요한 과제로 인적자원의 영역을 바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역량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인적자원개발의 구동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