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합한 금액은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투자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순 보육교육비용”은 총 보육교육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을 제외한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 보육교육비용을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총 보육교육비용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는 2007년도 2.9%p, 2009년 4.7%p, 2011년 5.5%p로 나타나 정부 지원으로 인해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 가구의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0%, 2009년 8.4%, 2011년 7.7%로 큰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면 전통적인 부모보양과 효에 대한 가치관이 와해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자녀 세대들은 부부와 자녀의 핵가족을 가족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핵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짐스러워 하고 있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 활동은커녕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 제도적 기반은 이제 도입상태에 있다. 아직 생활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이중적인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저축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80대 이상 여성노인의 비중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긴 여성노인의 경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성노인의 빈곤은 다른 집단의 빈곤보다 더욱 심각하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빈곤계층 전체와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들 세대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되지 않아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많은 노인연구들은 노인층이 사실상 연령,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은퇴 이후 등 특정 연령의 시점을 초과한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면서 노인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인문제를 다루는 많은 선행 연구들은 성중립적으로 일반적인 노인을 정의하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젠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른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모두 함께 겪는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생애기간 지속적으로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노인들은 소득이 중단된 이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공백을 메꾸어 줄 별 다른 수단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현재연령이 65세 이상인 여성들이 지닌 여성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여성노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별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번 연구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여성노인의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중단뿐만 아니라 생애사적으로 누적되어온 소득과 자산소득의 젠더 간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던 시기의 한국사회는 산업화되어가는 과도적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인들이 고등교육의 수혜가 확대되기 이전에 태어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아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남성생계부양자의 모델과 달리 현재의 한국사회의 식민시경험과 전쟁으로 다사다난했던 사회적 급변기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계부양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은 생애를 살아왔다. 비록 많은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애기간동안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혹은 비공식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대부분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사회참여의 경우 그 내용별로 변화추이가 다르다.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의 내용별 변화추이를 반영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로서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은 특히 60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60대의 경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하여 재능을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 중 여행은 특히 80대에서는 매우 낮은데 이는 이들의 기능상의 제한 등이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행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80대의 사회문화여가활동에서 여행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체화동이나 공연문화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강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낮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검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80대의 노년층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예: 집안에 손잡이 설치 등)가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투약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일부는 우울증 및 불면증을 갖고 있어 투약을 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노년기에는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며, 사회적 관계망과 활동의 축소에 따라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약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