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부록 외국 매뉴얼 사례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직장 내의 규율을 만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관련 매뉴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로, 2017년 9월 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한 성희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괴롭힘 대책 매뉴얼(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대책매뉴얼 職場におけるハラスメント対策マ ニュアル)이며, 또 하나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권력중심)방지만을 독립적으로 떼어 내어 만든 매뉴얼(직장 내 괴롭힘 대책 도입 매뉴얼 パワーハラスメント対策導入マ ニュアル 제2판, 2016년, 이하 '대책도입매뉴얼'이라 한다.)이다. 괴롭힘에 대한 종합적 매뉴얼에도 권력관계에 의한 괴롭힘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책도입매뉴얼의 내용을 축약하여 놓은 것으로, 본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책도입매뉴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업무상의 필요한 지시나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사는 자신의 직위・직능에 따라 권한을 사용하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이나 교육 · 감독을 행하며, 상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책에서 그와 같은 상사의 적정한 업무상 지휘·명령까지 괴롭힘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직장 내에서 무엇이 적정한 업무의 범위인가 아닌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나 행위의 지속성 여부 등의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각 직장에서 공통된 인식이나 재판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