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글로벌인재 유치전략 연구

신생아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 및 복지시스템 확충을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 이외에도 이민자 계속 유입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민자의 실업률이 프랑스인의 두 배 가량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부양비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프랑스 이민중 가족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정도이지만, 최근(2006년) 개정된 이민법은 가족 이민 대신 전문/기술인력 위주의 선별적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기술이민과 함께 유학생의 정주도 장려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별적 이민이 엘리트주의를 표방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민자의 공헌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 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이민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기 전인 1984년 Romaniuc에 의해 캐나다 출산율이 1.4-2.5 수준일 때 인구 1%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계가 시작되었다. 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총인구는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2006년 인구조사 결과 해외출생자 비중이 19.6%로 1931년 이래 최고를 보였으며, 2030년경에는 이민 외에는 인구성장 동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EU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인구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3.4%)보다 젊은 층 인구(25-54세, 57.4%)의 유입이 훨씬 많으며, 이는 캐나다 자국 출신 65세 이상 인구(11.2%)보다 낮고 생산연령인구(25-54세) 42.3%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1965년 이민 귀화법 제정 후 아시아지역 이민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이후 가족 이민이 가장 우선 순위로 자리 매김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매년 150만명 정도의 인구 유입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해외 출생자의 수는 미국 인구의 12.5%에 육박. 2010-2030년 사이 고령화 속도 가속화로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학자들은 이민이 미국의 고령사회를 저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출산율은 1950년대 3.7을 기록한 이후, 현재 2.0 정도 유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연증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민자가 인구성장에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인구성장의 35%정도를 이민자가 차지하였다. 이민자가 없었을 것으로 가정한 경우, 미국 인구는 현재보다 2억 명 정도 감소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보건대, 미국 인구성장의 60%는 이민자와 그 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2009년 기준 미국 생산 가능연령인구 중 미국 출신이 42%, 해외출신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GDP 15조 달러 중 이민자로 인한 규모는 150억 달러 정도로 추산(세수 및 소비 증가 분 기대). 이민자가 세운 기업인은 내국인보다 60% 더 많이 수출하고, 매출의 2.5배 이상을 수출에 의존한다. 1세대 이민자가 1% 증가할 때마다 해당 국가로의 수출은 0.5% 증가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특히 두드러지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캘리포니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이 4배 이상 많다. 실리콘밸리의 대만, 인도 공학자는 출신국과의 연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타이완의 미인 우(Miin Wu)는 1970년대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전자공학(electrical engineering)을 전공하고 약 10년간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회사인 실리코닉스와 인텔에서 일하였으며 창업 경험을 살려 VLSI 테크놀로지의 설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대만의 경제가 호전되자 우는 대만으로 돌아가 대만의 첫 번째 반도체 회사인 매크로닉스를 설립하였다. 우는 실리콘 밸리의 몬테 제이드 과학 기술 연합(Monte Jade Science Technology Association)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실리콘밸리와 대만을 연계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한편 1965년에 미국은 이민법을 제정(가족결합을 통한 이민과 고학력 전문직 이민 유도)하여 미주 이민을 시작하였다(초기 이주 한인들의 50% 정도가 미군과 결혼 및 초청 이민 견해).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재미 한인인구는 상당 부분의 재미 한인유학생을 포함하여 7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의 이민 수용정책은 1991년에 실시한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채택하는 것에서 비롯하였다. 이 연수제도를 도입한 후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확대하였는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도구로 활용되었다. 즉,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분류하는 등 이주민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를 제한함으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받았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병행하였다. 2005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92년 중국과의 수교이후 조선족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 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시작하였는데, 재중 교포들은 초기 약장사로 시작하여 건설업의 인력난을 보강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족 노무자들이 단순 기능직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조선족 여성의 경우는 결혼이주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위해 1999년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 동포의 권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때 재중 및 재러 동포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법적 조치(2004)로서, 그 이후로는 ‘방문취업제’(2007, 무연고 동포 입국기회 부여)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 각국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2050년경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 감소와 생산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가 증가 속도는 출산과 사망에 기인한 자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만 의지할 수 없는, 연도별 필요 유입 인구의 수요와 국내 대학의 입학 자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도입정책은 저학력, 저숙련 외국 인력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 편중된 유학생 유치 현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유입해야 할 외국 인재들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포함, 한국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한국과 출신국과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