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

워싱턴주에서는 발전소 서비스 지역의 거주민에 한해 참여하도록 제한하였고 추후 계통연계형 발전을 위해 지역 정부 혹은 발전소 소유의 부지에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솔라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2020년까지 kWh당 0.30달러를 지급한다. 이는 kWh당 0.15달러를 받는 기타 개별사업자와 비교해 수익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인센티브 상한액은 5,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 제조부품을 사용하면 개별발전사업자보다 두 배 높은 인센티브가 제공돼 가입자와 지역 업체 모두 상생하는 구조이다. 인센티브금액은 인버터의 경우 0.36달러, 모듈 0.72달러, 인버터 및 모듈 0.86달러가적용된다. 이처럼 워싱턴주 커뮤니티 솔라 수권법에서는 인센티브 면에서 개별사업자와 프로젝트 가입자에게 차등을 두어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는 매우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콜로라도주는 솔라가든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같은 지역의 다른 곳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량을 마치 자신의 집에서 발전한 것처럼 이용하는 가상시스템이다. 동일 카운티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법은 중간 규모의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모든 전력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제공받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 법안의 특징은 발전사가 저소득층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콜로라도 발전사인 Xcel Energy는 설비용량의 최소 5%를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할당하고 있다. 그 외에 솔라가든 유인책으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의 5~10% 할인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10~20년 동안 보장된다. 다르데스하임 마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일부 지분을 주민에게 판매하여 먼저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차액(FIT) 가격의 20년 유지 의무화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풍력단지 건설 초기에 마을주민들이 풍력회사 에너콘(EnerCon)을 설립하였고 발전사업자가 주민, 지방정부 공동으로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례는 주정부가 주민들의 단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월간 뉴스레터인“Dardesheim Windletter”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고 풍력단지 내에서 음악연주회 및 맥주파티 등을 주최함으로써 풍력단지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홍보하였다. 노원 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은 노원구청 공무원 600명을 포함한 조합원 1,120명의 조합원으로 설립하였다. 노원구청에서는 구청 내 주차장에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부지를 임대해주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 하지만 주민사업인 만큼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여 세제 혜택을 추가하였다. 발전소 1호기는 노원구청 내 22개면의 주차장 위에 2.8~7m 높이로 설치되었다. 이 지붕은 시간당 3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한전에 송전하여 얻는 SMP(전력량 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되는 REC(인증서) 등의 대금으로 구민에게 연간 6%의 수익을 배당한다. 이 밖에 생활 속 혜택으로는 주차장 위 2.8m~7m높이로 설치된 발전소 덕분에 주차 차량이 외부 날씨(눈·비 등)로부터 보호되고 직사광선 노출까지 피할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흥사단, 대구에너지시민연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대구시민햇빛발전소에 공동출자함으로써 2008년 수성구 상단공원에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가 탄생하였다. 이후 기후학교 양성과정을 수료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출자·모금한 자금 2,000 만원으로 2012년 수성구 두산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햇빛발전소 2호기(대학생햇빛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이 발전소는 연간 발전량 6,205kWh, 연간 전력 판매액 250만원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로써 그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공동체가 햇빛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배당금 이익 외에 장학금, 학교의 에너지절약 등의 학교 전력난에 기여하며 이익 공유대상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 예로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소(20kW)와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37kW)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소(20kW)는 삼각산고 학생·교사 37명, 강북구 주민 35명을 포함한 총 225명의 조합원이 약 6,000만원의 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조성하였다. 조합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에너지 교육,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환원 등 지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자된다. 특히 삼각산고는 강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햇빛발전 학교 확대·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태양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의해 출자된 금액으로 80명의 조합원이(2013년)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37kW)를 세웠다. 연평균 5%의 연간 출자금 배당이 예상되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장학금, 학교 전기료 지원,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햇빛기금을 조성하여 저탄소 학교 운영,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한다. 이외에 강남 시민햇빛발전소(40kW), 시흥 시민햇빛발전소(30kW), 진해 종합사회복지관햇빛발전소(70kW) 등은 발전 이익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제공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장학금(교육기금)과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이익을 재분배한다. 국내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주민발전소가 가능한 지역은 765kV 신설 송전선 최외선 1km 이내이며, 참여주민은 765kV 신설 송전선 최외선 1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최소 10인 이상 참여시에 주민발전소로 인정된다. 지분율은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하나는 최소지분율을 10%까지 낮추고 해당 설치지역 내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분율을 주민 참여율로 하여 부지(토지, 옥상) 임대분을 포함해 30% 이상 참여하는 것이다. 시행주체는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시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주체 및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자로, 이들은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며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민간발전사로 확대된다.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인센티브는 참여율을 기준으로 차등함으로써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주민에게는 고정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저리의 융자와 REC(인증서) 가중치 조정 등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2014년 1분기 기준 이자율은 1.75%이고 주민 참여율·주민지분비율에 따라 RPS 가중치가 조정된다. 한국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정수익이 발생하는 채권형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므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형 현금 출자방식이 적합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채권펀드 사례를 보면 3개월마다 배당액을 지급하며 서울 이외의 지역 주민까지 참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주식처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펀드 1호~펀드 4호까지 4개의 펀드의 고정 이율(연)이 4.19%~4.5%로 설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발전 수익금이 상이하지만 주민들에게 5%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형 펀드를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3년 만기, 4년 만기, 5년 만기 등 다양한 채권펀드를 출시하는 것이 추천된다. 만기 시에는 SPC 또는 금융권들이 보증하거나 FI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소규모 펀드는 중간매매가 어려울 수 있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간매매가 가능해 도중에 중간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배당을 얻음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하고 긍정적 인식 환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