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둘째는 협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주적으로 사구업무를 협의하는 것이다. 사구 주민 대표회의, 협상회의를 주요 매개체로 하는 사구 협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07년부터 시안시는 사구 주민위원회 선거 절차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사구 주민대표 선거를 주민위원회 선거 전 단계에 실시토록 한 것이다. 사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사구활동 참여 확대, “두 대표, 한 위원”제도 확대, 사회조직과 유동인구가 사구 대표 중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통하여 사구의 다원적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적 협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였다. 2015년부터 시안시 전체 사구에 사구협의조직의 설립을 보편화하고 협의 6step(즉 “의제 제기 – 의제 확정 – 조직 협의 – 업무 분장 – 전 과정 감독 – 결과 응용”의 6단계 절차)를 완비하고 경비의 사용 및 관리, 공공사무 및 공익사업, 주민자치 및 사구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려문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하고 편리하게 사구 사무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사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사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주민 협상회의, 사구 응접실, 5로 상의단(五老说事团) 등을 설립하여 사구의 사무를 협의․해결하여 사구 내부의 관계를 조정하였다. 첫째는 사구 주민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사구상황과 민의가 원활하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 시는 사구에 주민 네트워크 관리를 보편화하였고 200-300가구를 하나의 주민 네트워크로 형성하였다. 각 주민 네트워크마다 “3명”을 배정하였는데, 사구 직원이 관리원, 주민대표가 감독, 아파트 동별 담당자가 정보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시안시에 총 5,856개의 주민네트워크 설치동이 있고 실무인원은 자는 모두 32,710명이다. 뿐만 아니라 사구는 의견함, 의견벽과 메아리벽, 위쳇, QQ, 댓글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집을 확대하였다. 베이린구(碑林区)는 “1아파트․상가건물 1표지, 1호 1파일철, 1주민네트워크 3실무인원”(一院一图，一户一档，一格三员)5)의 방식으로 주민네트워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옌량구(阎良区)는 “3+2”의 네트워크 양식(3원 : 네트워크 전문 관리원, 민정 연락원, 치안 관리원; 2팀 : 치안순찰팀, 정보서비스팀)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사구 자치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구와 주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첫째는 사구의 종합관리 체계를 완비하여 법에 의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안시는 종합 부문의 견인 하에 공안, 사법, 민정이 협력하여 사구 파출소를 설치하는 추진하였으며, 사구의 경찰이 사구 부주임을 겸임하여 최선을 다해 “집문 앞”의 파출소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명의 경찰과 1명의 변호사”, “두대표, 하나의 위원”인 연계사구, 사구 법률고문 등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것을 통하여 사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구의 법치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법치자문, 전문강좌, 사례 분석, 사구 임시법정, 주민 갈등 조정 등 형식을 통하여 법률 상식 보급의 상시화, 제도화 및 규범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사구의 법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강력한 버팀목과 보장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기술방범와 물질방범 조건을 개선하고 사구의 대중방범, 대중관리를 추진하였다. 낡은 도시 지역 개조, 천안(天眼)사업, 설량(雪亮)사업6)을 실시를 결합하여 전시 사구의 낡은 아파트단지 출입구 경비시스템 개조, 사구 안전 방범망, CCTV설치 등을 보편화하고 사구의 기술방범 역량을 제고하였다. 사구는 전동 바이크, 전용 사무용 컴퓨터, 치안방범 “확성기” 등을 배치하여 사구의 법치 기초를 강화하였다. 셋째는 주민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중요시하고 사구 주민의 공약 재창조를 추진한 것이다. 우리 시는 “법에 의해 규범을 제정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주인이 된다”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주민민약』(居民民约)을 재창조하여 사구 법치 관리의 중심으로 삼았다. 주민 공약을 주민들의 관심 방향으로 개정하여 사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이 상의하고, 가도가 안건을 마련하는 기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공익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노인 공경 및 부모 효도, 남녀평등, 폭력조직 척결, 낡은 아파트단지 환경 관리, 문화 애완견 키우기 등을 주민 공약의 내용으로 정하였다. 현재, 시안시 모든 사구는 주민아파트단지에 『사구주민공약』을 걸어놓았으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행동규범이 되었다. 상벌격려 제도를 완비하고 주민들이 규범 준수 모범 선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구 이웃 페스티벌”과 전통 명절 행사를 개최하여 성대하게 표창하고 홍보한다. 현판 수여 등 홍보를 통하여 사구 주민들이 규범을 정하고, 모든 주민이 규범을 알고, 모든 주민이 규범을 지키는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사구의 법에 의한 관리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셋째는 사구의 “작은 문제 관리”(微治理)을 추진하여 주민의 자치관리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안시는 4사연동(四社联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구의 전문사업 서비스 경비 품목화 사업은 사회조직과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구 관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사구의 자체조직을 광범하게 배양하고 사구의 “작은 문제 관리”(微治理)을 효과적으로 전개토록 하였다. 베이린구는 구 전체의 8개 가도 30개 사구, 116개 주민 아파트단지(小区)에 “주민소그룹 자체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우리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집은 우리가 건설한다”는 신념에 따라 사구 주민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소그룹을 기본단위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자체관리팀을 만들고 동별, 주민그룹별 주민소그룹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낡은 아파트단지 관리 문제해결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아파트단지의 지저분한 환경위생문제, 무질서한 차량주차, 방범순찰, 천연가스 계량기 개조 등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아파트단지의 종합관리 환경개선의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