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2010년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지역 122개 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시군역량강화 사업의 4개 유형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70%, 지방비는 30%를 매칭한다. 본 사업의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근거로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4.22.시행)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시행 중이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장유망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입지 공급”,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지역투자보조금･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지역산업 집적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성장유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력산업을 도출하였으며,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및 지자체 육성의지를 감안, 광역선도산업, 新 특화산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시･도별로 5개 이내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인 산업생태계 단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간 협력산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투자보조금을 활용한 지역산업 집적촉진을 위하여 유망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지방투자 여건개선, 낙후지역 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및 구조고도화사업과의 연계강화), 외국인 투자촉진, 유턴기업 국내투자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근대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은 분열과 대립의 과정을 겪어 왔다. 공업의 발전은 농업으로부터 축적된 잉여의 이전을 토대로 했으며, 도시의 발전은 농촌으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전제로 하였고, 공업과 도시의 발전은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인 저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에 대한 종속론 또는 갈등론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갈등론적 시각에 대한 대안으로 양자를 서로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존속하는 공생적 관계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나타났다. 도시는 녹지 공간의 축소, 인구 집중,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농촌은 과소화, 경제적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은 상대적인 면에서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교류를 하면 도농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타난 것이다. 도농교류란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 녹색관광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거나 비슷하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도농교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류에서부터 농산물･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므로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TOD는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전략으로, 자가용승용차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이용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 방식이다. 이 개념은 1993년 미국 건축가 피터 캘솝(Peter Calthope)이 ｢The Next American Metropolis｣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TOD는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의 고밀지역으로 정비하고, 외곽지역은 저밀도의 개발과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추구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와 고밀개발 및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달성하려는 계획이며, 대중교통의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통행수요 감소와 보행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도시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 보고타시는 Transmilenio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노선체계는 BRT 노선 보통 및 급행으로 나누고 급행은 2개 또는 3개 정류장마다 정차함으로써 속도를 높였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는 BRT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6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974년부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단계별로 구축하여 확장했다. 통합 노선망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급행버스와 간선버스, 지역과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선버스, 그리고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로 구성된다. 일본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는 통상의 버스 차량을 이용한 궤도계 교통시스템을 말하며 신 교통시스템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BRT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1989년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박람회의 수송수단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01년 최초로 실용화된 노선으로 개통되었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으로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 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종합적 도시재생이란 도시쇠퇴문제가 단순히 주택 노후화가 아닌 실업, 노령화, 보육, 건강, 교육, 범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그 처방도 물리적 정비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중심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인 생활권의 재생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 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부처협업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