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할 경우 그 변화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 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정권의 친한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정권과 국가연합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의 대비 방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적 차원의 대응방향은 김정은 정권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 변화를 추구할 경우와 김정은 정권이 축출된 이후 민주개혁정권이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등 체제 변화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이 정경분리형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체제 안전보장 문제가 여전히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위해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형성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되,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폐기와 군사관계 발전을 연계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북한이 핵무기 완전 폐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단계별로 조정해 나가면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변화한다고 하여도 남북간의 장기간 군사적 대치상태에 의한 상호불신을 고려한다면 평화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대남 군사적 위협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 유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간 교류와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도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 군사적 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변화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인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내전상태에 돌입하거나 극심한 혼란상황에 빠진다면, 대량탈북 난민 발생,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 고조와 충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통제 불능 상태 등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체제 변화가 진행된다면 체제 변화 경로에 따라 전략적 목표와 기조, 대응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 체제 변화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든 간에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북한 체제 변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전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화 유형에 따라 대비책이 필요하며, 각각의 변화 유형에 공통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도전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북한 체제 변화의 과정을 활용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 체제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전략이 필요할 것이지만, 북한체제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효과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통일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전략에는 북한 주민의 친한화와 개혁세력 지원, 중국의 개입 방지와 통일외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 주민의 친한화와 개혁세력의 정권 장악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