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교백서 4장 경제협력 역할 강화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항저우 정상회의까지 총 11번의 회의를 거쳐 주요 국제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G20 정상들은 제11차 항저우 G20 정상회의(2016.9.4∼5)에서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이라는 주제로 거시경제 공조, 무역·투자 등 전통적 이슈뿐 아니라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개발, 기후변화, 난민 등 분야별 G20의 정책 공조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 「정상선언문」과 37개의 핵심부속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G20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저성장 타개를 위해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 의제를 신규 도입하여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 액션플랜」 등을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로 도출하여 혁신 의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반세계화, 신고립주의 등 보호주의 확산의 한 요인이 양극화임에 공감하고, 자유무역의 혜택이 널리 분배되도록 하는 국내정책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철강 과잉생산 문제 협의를 위하여 OECD와의 협력하에 글로벌포럼 구성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자본흐름 대응,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IMF 개혁, IMF 특별인출권(SDR) 역할 강화 등과 관련한 13개 과제에 합의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로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가 모여 세계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6년도 다보스포럼은 1월 20∼23일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우리 측 특사는 ‘전환기의 동아시아’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톈진에서 6월 26∼28일 개최된 2016년 하계 다보스포럼에는 우리 국무총리가 참석하였다.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정책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소개하였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16년 11월 19∼20일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우리 국무총리를 포함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 – 아·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Found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Pacific)’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 통합’등 세부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별도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는 APEC 정상들과 역내 기업인들이 경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APEC 정상들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채택, 2025년까지의 아·태 지역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APEC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그 목표와 행동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보고서 권고사항(리마선언)」을 채택,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APEC 차원에서의 작업계획 등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APEC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포용적 무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우리 주도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저성장 탈피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발굴 ▲아·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스마트팜’ 정책과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 주도로 채택된 「APEC 청년 교 육·고용·창업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16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서울(10월)과 파리(6월)에서 두 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우리의 OECD 가입 협정 서명일(1996.10.25)에 맞추어 외교부가 개최한 서울 세미나는 외교부 제1차관 등 우리 정부 인사와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등 OECD 고위급 인사, 그리고 주한 대사 등 외교단 및 국내 경제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년간 한국과 OECD 간 이루어진 협력을 재점검하고 국내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 간 향후 협력을 어떻게 심화, 확대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한편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가 2016년 6월 1∼2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참석자들은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4대 분야 구조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강조하는 한편 SDGs 이행을 위한 OECD의 역할 및 기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4차 OECD 글로벌전략그룹회의는 ‘세계화의 문제점 고치기(Fixing Globalization)’를 주제로 11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반세계화 정서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및 OECD의 기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