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생물의 표본은 생물의 실체와 분포를 밝히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자원발굴 및 활용의 기반이 된다. 전란이나 천재지변으로 국가의 자산인 생물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에(4대사고)를 두어 주요 사료를 분산 보관한 것처럼 생물자원의 분산 수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의 불행한 역사를 거울삼아 생물자원을 분산 수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된 생물 표본의 duplicates들을 최소 4~5개의 지역적으로 거리를 둔 독립적 생물자원 보존 기관에 체계적으로 분산 수장할 필요가 있다. 생물자원 조사연구는 단기적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단기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생물자원의 분산 수장은 국가기관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다.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의 멸실 및 감소 위기 아래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2010년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생물자원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물자원 보유 여부와 다양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72조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급속한 성장세이다. 이에 정부는 유용 생물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 적극적 대응이 시급해 짐에 따라 지난 2007년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인천)을 필두로 2014년 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2017년 호남권생물자원관(목포), 2018년 강원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한다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가 주도의 기초생물 연구에 대한 장기적․집중적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3개 권역별로 생물자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전남 목포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에 걸쳐 2014년 개관 예정인 상주를 비롯해 2017년 개관 목표인 목포, 현재 검토 추진 중인 인제 등 영남, 호남, 강원권을 아울러 3개소가 추진 중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도 ’10년부터 종자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유종 또는 멸종위기종 중심의 국가 주요 생물자원의 보존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대량으로 증식하고 보존하는 등 활용적 측면의 종자 연구가 필요하며,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종 및 고유식물 종자를 포함한 야생식물 종자 6,000점(1,300여종)을 소장·관리중이며(’13. 6) 동아제약, 아모레퍼시픽 등 산업계에서도 대량 증식된 생물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도 협소하며, 이미 국립생물자원관을 운영 중인데, 별도로 권역별 생물자원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 생물주권 조기 확보 및 주요 자원중복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과 환경 여건이 비슷한 영국과 비교해 현재까지 발굴된 생물종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영국의 전체 생물종수는 약 8.8만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150종이며 약 1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특성화 및 생물산업 지원을 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조사․발굴 및 총괄 관리를 수행한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주요 기능은 담수권 생물자원의 특성화 연구와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담수 생물자원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담수권역(4대강 및 지천, 호소 등)의 담수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낙동강 권역의 생물자원 특성화 연구를 수행한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생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용 담수 생물자원(담수조류, 담수세균, 수생균류) 중심의 국가생물자원 배양센터를 운영한다. 살아있는 유용자원인 야생식물 종자은행을 구축하여 산업화 지원을 위한 발아특성 연구, 대량 증식 등 활용중심의 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국립생물자원관에도 식물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지 않은가? ⇒ 고유종, 멸종위기종 등 주요 자원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국립 법인으로 설립 시, 미래의 자산인 생물자원의 조사․연구를 민간이 담당하게 되어,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화 가능 분야에만 한정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국가 생물 종 목록, 보전 및 관리, 생태 특성 파악 등의 기초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공기반연구는 기피할 가능성이 커 설립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생물자원 조사연구는 단기적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단기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이므로 국가 기관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황의욱, 2013). 황의욱 교수(경북대)는 자국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일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나 재정자립을 신경 써야 하는 법인에서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재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다. 안전행정부가 운영비 절감과 공무원 수 조절이라는 기계적 판단 기준만으로 기준 표본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이 갖는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서울신문, 2013.9.13.).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국가 생물 주권확보와 국가주도의 기초생물연구에 대한 장기적․ 집중적 투자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른 기관도 법인화로 추진될 번했지만 국가기관으로 발족한 사례가 있다. 즉, 국립세종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등도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권역별 생물자원관 법인화를 반대하며, 국가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경우 생물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주도의 조직적․적극적인 대응인 만큼 이를 철회하고 국가기관화 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인천)과 권역별생물자원관을 법인화할 경우 이원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조직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화의 경우, 단기 수익 중심의 사업 치중으로 인한 생물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퇴색,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생물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권역별 생물자원관 법인화 방침을 중단하고 국가기관으로 설립해줄 것이 요구된다. 낙동강, 목포, 인제 생물자원관이 국가기관인 경우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립생물자원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 모두 국가기관인 경우, 본부(Headquarters)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글로벌 수준 및 국내 수준의 생물자원관 미션, 비전, 전략, 핵심 과제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연구, 표본․소장, 산업육성, 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권역별 생물자원관은 본부와의 미션, 비전, 전략, 핵심 세부과제에 대한 중장기 차원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당 권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미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글로벌 수준과 국내 수준을 아우르고 동시에 해당 권역의 생물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을 정립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 존립의 당위성과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조사․연구, 표본․소장, 산업육성, 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