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17 2018 정기국회 보고 자료

한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한 한국어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한국어가 모어임에도 교육 기회 불균등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처럼 한국어가 애초에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낮은 국민도 있다. 이러한 언어 취약 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언어 문제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국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진행해 온 ‘쏙쏙! 국어교실’에서 사용할 학습 교재를 학년군별로 개발 보급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 중 고 3개 학년군을 대상으로 1개 학년군별로 15주 과정을 연중 5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언어 취약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 규정 정비 및 보급, 점자 교육과정 개발, 점자 사용 기초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수어로 된 문화정보 해설 자료 구축, 전문용어 수집 및 정비, 말뭉치 구축 및 분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사전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한국수어 중심의 새로운 사전 편찬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발음 교재 및 학습 시디를 개발하고 차별적 언어문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2008년부터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을 전후로 한글주간을 설정하고 ‘한글문화큰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도 한글날 전날인 10월 8일 전야제를 비롯하여 한글날 당일 본행사를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전국 국어문화원 및 국외 세종학당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 국민이 즐기는 잔치 마당으로 만들고자 한다. 2018년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세종대왕 문화제’(2018. 9. 15~19. 여주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외국인 세종골든벨, 한글디자인 포럼 전시, 세종 책나루터 책잔치, 세종문화체험마당 등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 창달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세종문화상을 수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모국어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을 수여한다. 또한 한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한글발전유공자로 선정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한다. 2013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한글의 가치를 한 단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문화축제와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는 포상을 실시하여 한글 창제의 의의와 한글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한글 주간(10. 5.~10. 9.)을 맞아 ‘2017 한글문화큰잔치’를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을 주제로 한글반포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 전시, 학술대회를 마련하여 연인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전국의 국어문화원(20개소)에서도 ‘우리말 겨루기’, ‘외국인 한국어 대회’, ‘한글문화 예술제’ 등을 열어 한글날을 기념하였고, 해외 세종학당(97개소)에서도 한글날을 맞아 ‘한글 붓글씨 쓰기’, ‘한글 백일장’, ‘한복 및 한식 문화체험’ 등을 개최하였다.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어문규범 정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해설 개정판을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새로운 어문규정 해설은 변화된 언어 환경과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어문규정을 실생활에서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문규범의 체계적 관리와 폭넓은 활용을 위해 ‘어문규범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2017년에 완성한 ‘표준국어문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폭넓은 검토와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2월), 러시아 월드컵(6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8월) 등 대형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는 만큼 주요 인 지명의 외래어 한글 표기를 신속히 확정 보급하여 신문, 방송 등에서 일관된 표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문규범을 비롯하여 바른 국어생활에 필요한 국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를 월 2회(총 24회) 발행하고 한글날에는 기념 신문 3,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국어정책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새국어생활도 연 4회(총 6,000부) 발간할 예정이다. 편리한 국어 사용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2011년에 복수 표준어 및 표기 관련 심의를 통하여 39개의 복수 표준어 및 표기를 추가 확정하였다. 2010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평가, 외래어 표기법 영향평가, 문장부호 규정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2011년에 표준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문 정책에 참고 반영하기 위한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2010년 월드컵 선수명 한글 표기 표준안 920여 개를 발표하는 등 시사 시의적 외래어 표기를 즉시 확정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외래어 표기 용례 48,220건, 로마자 표기 용례 12,803건, 주요 어휘 용례 8,666건을 탑재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연평균 45,000여 건의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하였다. 국어 사용자의 다양화, 누리소통망의 활성화,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언어 사용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어문규범과 언어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언어 실태와 변화 추이를 조사, 분석하여 언어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언어 현실과 규범 간의 틈을 좁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17년에는 그동안 비표준어로 처리되어 온 ‘꺼림직하다, 께름직하다, 추켜올리다②, 추켜세우다②, 치켜올리다’ 등 5개 항목을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복수 표준어 추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립국어원은 언론 및 정부 정책 등에서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물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현재, 로마자 표기 용례 12,305개(누적)와 외래어 표기 용례 58,873개(누적)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