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정부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14년 5월에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회복(Relief and Recovery) 4개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목표별 2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예방,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참여 확대 △PKO 파병 전 성폭력 예방교육 △분쟁지역 ODA 사업 추진 시 여성능력 신장 프로젝트 지원 △분쟁지역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년 5월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후 매년 상･하반기로 국가행동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17년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였다. ’17년 12월까지 제1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회의는 총 6회 개최되었다. 또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 경과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재점검･ 보완하기 위하여 ’17년에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공청회(11.22), 민･관 합동회의(12.27) 등을 실시하였으며, ’17년 11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행동계획의 이행평가･개선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고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행동계획 이행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개 분야의 총 12개 목표와 목표별 3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공간 조성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13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계기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기념되어 오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18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내전시 개최(’17.7.3.~9.2.)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조명하였으며, 서울, 전주, 대전, 대구 4개 권역별 순회 전시를 개최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부터 위안소 생활, 국내 귀향, 이후 세계적 인권문제로 대두되기까지의 과정을 주요 역사사료와 작가들의 예술언어로 재현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17년 11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고, 지난 ’14년 이래 올해로 네 번째다. ’17년에는 총 1,869편의 공모작이 접수됐으며 지난 공모전들에 비하여 접수가 배로 늘어나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수상은 대학부 음악 분야의 ‘또 진달래 지다’, 우수상은 대학부 미술 분야의 ‘화사(花死)하다’와 고등부 음악 분야의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등 미술 분야 16편과 ‘회상’ 등 음악 분야 8편으로 총 24편이 선정됐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및 인프라를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 경제적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ODA)사업’을 ’13년부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7년도에는 프놈펜과 시엠립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부모, 지역위원회, 취약계층 여성, 툭툭이(오토바이 택시) 기사, 여성폭력 고위험 지역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성착취 인신매매와 안전한 이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교육(38회, 1048명 대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재통합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바리스타･제빵기술 34명, 미용기술 36명, 의류제작･수선기술 4명)과 심리치료 및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86명), 미성년자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한 자활역량 강화(12명)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도국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개도국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베트남(’11~’15년)에 이어 ’16년부터 라오스에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라오스 현지의 수요 및 특수성을 반영한 ODA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지 여성 조직인 ‘여성연맹’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17년 여성연맹 산하 중앙 직업훈련센터(비엔티안 지역) 및 루앙프라방 직업훈련센터의 직업훈련 및 커리큘럼･시설 개선, 종사자･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17년에는 라오스 여성을 대상으로 중앙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미용･봉제･요리･ IT 분야, 루앙프라방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미용･봉제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교육(210명)을 실시하였으며, 수공예품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수공예마케팅(32명)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였다. ’17년에는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외 교육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주한 EU대표부가 유럽연합(EU)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Workshop on countering online gender based violence)을 실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책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예방을 위해 고민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MOU 기관인 베트남 여성아카데미의 젠더학과 설립과 관련하여, 여성아카데미 교수진 대상 맞춤형 교육인 ‘젠더역량강화 전문가 워크숍’을 국내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여성부 대상의 ‘양성평등정책’ 과정을 실시하였다. 국제 심포지엄은 “조직 혁신을 위한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Empowering women’s leadership expanding influence and innovation)”라는 주제로 제주 포럼(대주제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과 연계하여 여성리더십을 통한 아시아의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