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60년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평양회담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두기 바랍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었습니다.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큰 원칙에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 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습니다.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할 것입니다.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 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