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보듯이, 비공식 무역은 일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주요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주식용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 가축, 각종 광물, 목재, 수공예품, 저급 소비재 공산품 등이 주된 거래 대상이 되며, 이들 상품의 건당 거래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 활동 자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공식 무역은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공식 무역은 관세 회피 행동이므로 해당 국가의 조세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제품 수입은 국내 공식 부문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른 한편,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부문 기업들과 소생산자들, 도소매업자들,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소득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 비공식 무역을 통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도 떨어지므로 소비자들도 대체로 이익을 보게 된다. 비공식 무역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이런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능가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비공식 무역이 저소득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대외무역은 비공식 경제에 여러 경로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시장 수요 증가, 외교통상 관계의 변화 등 어떤 이유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공식 수출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비공식 부문 취업자가 공식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식 경제가 성장하고 비공식 경제는 위축될 수 있다. 반면 무역 자유화로 외국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비용 절감 압박을 받은 공식 기업들이 비공식 경제와의 하청 거래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비공식 경제와 비공식 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약화되어 있다면, 대외무역 확대 기회가 생겼을 때 공식 기업 내 행위자들이 일부 거래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해 세금을 회피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할 수 있으며, 비공식 기업들의 비공식 무역도 늘어날 수 있다. 공식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 및 제품 공급 능력이 증가한 공식 경제가 비공식 경제와의 거래 관계를 늘릴 수 도 있다. 둘째, 대외무역 확대도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북한의 경우 대중국 무역이 대외무역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대중국 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북 중무역이 증가세를 보인 기본적 이유는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은 공식 기업에 의한 공식 무역과 비공식 기업에 의한 비공식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경제에 속하지만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비공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공식 무역은 국영 무역회사만이 할 수 있고 국가계획이나 수출입 면허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국영 무역회사들은 수출품 생산과 수집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수입품 중 일부를 비공식 유통 업자들을 통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비공식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비공식 무역과 국내 비공식 경제는 상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부문의 관할 아래 있으므로 대외무역 확대는 공식 경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무역은 독점적 무역권을 가진 소수 국영 무역회사들에 의해 수행되며 중앙정부가 수립한 무역계획을 따른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여러 차례의 분권화 조치를 통해 무역권을 가진 무역회사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영기업 국가기관만이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당과 군부 등 특권적 정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영 무역회사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무역 면허 및 쿼터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있다. 이런 와크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당 및 여러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 중 상당 부분은 상부기관에 상납해야 하며, 상납해야 할 외화금액을 미리 계획지표로 하달 받는다. 특히 특권적 정권기관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정권 최고위층의 통치자금 및 군사비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비공식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비공식 경제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또는 달리 말하면 대외무역 과정에서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서로 겹치는 회색 지대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영 무역회사들은 수출품을 수집하는 과정과 수입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상인들을 흔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상인들은 해당 무역회사에 적을 걸어놓고 활동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무역회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 무역회사들이 수출품을 수집하는 과정을 북에서는 흔히 ‘원천 동원’이라고 부르는데, 직속 수출품 생산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역회사들은 원천 동원을 개인 상인들에게 위탁한다. 개인 상인들은 자기 자금을 투자하고 자기 연줄을 이용해 원천을 동원하며, 이 과정은 대체로 시장 거래와 사경제 활동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생산자도 역시 무역회사에 적을 걸고 ‘외화벌이’ 명목으로 활동하는데, 생산품 전부를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국내 시장에 팔기도 한다. 또 무역회사들은 수입품 중 일부를 국내 시장에 팔고 있다. 무역회사의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나고 도매업자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물건을 도매해 전국 각지의 시장으로 공급한다. 그 결과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질수록, 물류가 국내에 많이 유입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무역회사들이 수입품 일부를 국내 상인들에게 판다는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이 ‘와크’로 상징되는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무역 규모의 축소 신고, 무역 품목의 거짓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일종의 비공식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중 상당 부분이 국가로 집중되지 않고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풀려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가치가 불안한 북한 화폐 대신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가 고액 거래를 매개하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화폐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외화통용 현상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며, 비공식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공식 기업들에 의한 공식 무역 외에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 비공식 무역의 비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통제 능력이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중후반에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흔히 북 중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그 후 점차 통제가 강화되어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훨씬 어려워졌다. 하지만 순수한 밀무역은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해도 비공식 무역 전체규모는 계속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식 무역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합법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비공식 무역의 기회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무역회사들이 일부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공식 무역회사가 수행한 거래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국가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무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