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상호 인식·쟁점·전략의 한계

2015년 9월 2일의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 현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대내외적 차원의 다목적 행사로 기획한 반(反)파시스트 및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이와 함께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모종의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한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위까지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귀국 과정의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중국과의 평화통일 논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 예상 쟁점으로 평화적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통일과정의 평화적 유지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다. 우리가 통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통일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평화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민족의 기반을 뿌리 째 흔들 수 있는 비평화적인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과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통일이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또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러한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전제는 우선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의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주변 이해 당사국들 의 지지가 불가결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권력 구도와 내부 통제 상황,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내외 환경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이처럼 한중 간의 한반도 통일 논의 과정에서 통일의 평화적, 자주적 성격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에는 심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한국 정부가 평화적·자주적 통일에 대한 ‘능력’은 차치하고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 또한 유의미한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사실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심 한국이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이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으로 제시하는 평화적·자주적 통일의 문제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충족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굳이 심각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부담감이나 의무감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평화·자주라는 조건과 단서만 부가하면 한국 주도의 무리한 통일과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미래형 인식’으로 이는 시진핑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과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북한 체제의 존속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 주석의 현실적 관점에서 남북한 국력의 총체적 불균형에 따른 한반도의 현상 타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시진핑 주석의 미래형 인식에서는 비록 남북통일이 아직은 핵심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점차 중요한 전략적 고려 사항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중 간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시 주석의 미래형 인식이 극대화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은 과거, 현재, 미래형 인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을 차별화하는 대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을 최대한 균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영향력의 총체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의 예상 쟁점인 자주적 통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에 비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지지 조건으로 강조하는 자주적 통일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일본의 개입이 없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상호 노력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며 아울러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전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여타 분쟁지역으로 확장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과정이 본격화될 경우 남북한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통일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이 주한 미군기지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배치 등을 통해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중국이 북중,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갖고 있는 영향력과 뿌리 깊은 지분 의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 며 운용 여하에 따라 많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선택적 균형 전략이 갖는 유용성은 첫째,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 적절한 압력 ‧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북중 관계를 동맹관계에 접근시킴으로써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 안정의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북중 관계의 강도와 수위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한반도정책 추이를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대북 영향력 행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과거 중국이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해결이 어렵거나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한 사안에서 탈피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것처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선택적 균형전략은 북중 관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유형, 무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균형 전략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의 한계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 역시 상대적이며 영향력 행사의 조건과 환경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체제의 존속과 기본적인 우호협력 관계 유지를 포기하지 않는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북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차원에서 러 ‧ 일 ‧ 미 등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을 경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