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근로자의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 소득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보험 원리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인 연금보험제도는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의 원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구분되고 있다(독일 사회법전(이하 ‘SGB’) 제6권 제33조).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범위나 급여의 지급원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지 않으나, ‘연령’이라는 보편적인 수급원인을 가진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변화가 가지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미 2008년 이후 후기(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예견 가능한 것이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지난 2008년을 전후로 연금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논제가 되었다. 실제로 2007년에는 2002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에 포함되었던 노령연금의 수급기준연령(사회법전 제6권 제35조 내지 제36조) 상향조정을 법에서 명시하는 개정이 있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법전체계로 개편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어진 독일의 장기적인 불황의 원인을 복지재정의 과도한 지출에서 찾았던 정치권은 고용관련 규제의 유연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992년 1월부터 사회법전체계에 포함되어 사회법전 제6권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1990년대 말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이어받았던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는 소위 뤼룹(Rürup)위원회로 불리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정책,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및 가족지원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법전 제6권은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는 당시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5세를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하여 67세까지 증가시키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연금수급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사회법전 제6권의 개정 과정에 포함되어 법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과정은 국민의 사회보험금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는 가운데 사회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을 분리하여 운영되어 오던 연금운영체계는, 지난 2005년 연금보험법 개정과 함께 조합 간 통합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혁을 단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분리운영 방식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금보험운영기관인 연방사무직 연금보험조합은 독일연방연금보험조합(DRB)으로, 주(Land) 연금보험조합은 각 지방연금보험조합으로 개편된 바 있다. 이러한 연금운영조직의 통합적 개편은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고, 연금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점차 심화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진다. 2014년 현재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급여의 18.9%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보험체계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법정의료보험조합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연금보험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법정의료보험조합을 통해 납부된 사회보험료를 그 내용에 따라 분배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금생활자를 제외한 연금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5,26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실질적 가입자(aktiv Versicherte)는 약 3,57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8% 수준에 해당한다. 연금보험금을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은 획득하였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보험금 납입의무가 없는 잠재적 가입자도 약 1,696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하여 신규 연금수급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연금수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의 감소는 피보험자 수의 감소로 이어져 보험금 수입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으나, 연금수급자의 증가는 오히려 연금재정의 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연간 연금보험으로 유입된 재정은 약 2,605억 유로 수준에 달한다. 이 중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약 1,752억 유로로 연간 재정수입 중 약 67% 정도가 이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약 656억 유로, 연방노동청의 부담금 약 34억 유로, 양육부담금 약 116억 유로 등을 통해 나머지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보험재정의 연간 수입규모는 지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0억 유로 정도 증가하였다. 어러한 수입의 증가에는 가입자의 보험금이 약 120억 유로, 연방의 지원금이 약 160억 유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부담 부분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연간 지출규모는 2012년 당시 약 2,554억 유로였으며, 이 중 보험급여의 지급액은 약 2,300억 유로 정도였다. 전체 연금급여 지급액 중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인구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노인빈곤층의 증가로 연결되는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자의 수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실질적 가입자의 비율은 하락하게 되면서 연금보험재정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부족한 재정의 확충을 위해 보험금의 납부료율 인상, 보험급여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정부의 지원금 증가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금급여 수급연령 상향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급여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급여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그러한 대책만으로 연금급여액을 인상할 만큼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험의 보험금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수준 향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자의 급여수준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의 장기적인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은 회복하였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비전형 근로관계 및 미니잡의 증가는 저연금으로 이어져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연금보험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니잡 종사자 중 감면혜택을 포기하고 자율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약 38만 명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약 52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니잡 종사자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약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니잡의 사회보험료 감면이 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체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