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39호

시민주권대학의 마지막 교육과정은 시민과 마을이 스스로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제공하여 시민이 마을계획을 결정, 실행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마을계획과정’이다. 시민이 자신의 삶, 마을의 현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전과정을 진행하는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로 ‘열린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주제발굴, 사례조사, 마을자원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이 끌고가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철저히 지원하는 위치를 지켜 시민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 별로 ‘찾아가는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계획의 취지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열린마을계획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현재 읍면동별로 열린마을계획단이 구성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들어내는 마을계획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아마도 모든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학 이론은 궁극적인 대안을 주민의 자치에서 찾을 것이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주민 참여에서 모든 것의 해법을 구한다. 사회의 발전, 민주주의의 성숙, 갈등의 해결, 경쟁력의 제고, 행복의 개선에도 넓게 말하면 자치가 중요하고 좁게 말하면 참여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자치는 늘 부족한 상태에 있다. 왜 그럴까? 오랜 기간 동안 유교직 민주주의를 따르느라, 사람들은 권위적 지도자에게 익숙하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강력해 보이지 않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낀다. 국정 지도력 내지 장악력을 늘 그리워한다. 지도자는 강력한 권력을 내려놓으려 해도 마음대로 내려놓기도 어렵다. 언론이나 국민은 주도적 리더십을 늘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자치를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자면, 자치는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주민이 정치적 의사표현, 투표, 관심과 통제, 지지와 저항을 통하여 참여를 해야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통해 자치를 획득하는 셈이다. 그런데, 참여는 늘 아쉬운 상태에 있다. 참여는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서구적 관념 이전에, 한국인들은 지도자의 주도적 역할에 익숙해 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은 막연한 바람에 따라 투표를 한다. 그리고는 지도자가 잘 해주겠지 하며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각 정권마다 정권초반의 막연한 지지는 정권말기에 구체적인 절망으로 나타날 뿐이다. 구체적인 절망은 분노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풀뿌리자치가 민주주의나 시민다움(Citizenship) 같은 덕성의 고양에만 관계된 것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나라가 지방자치 제도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 직접선거 유무에 둔다. 주민이 지방의회를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 지방자치 제도를 보유하는 나라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물론, 단체장은 없는 경우도 있고 임명되는 나라도 있으므로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쟁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지방선거 자체도 지방자치와 동일시 하기에는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가 곧 지방자치는 아니라는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예천군을 예로 들어보자. 주민이 직접 선거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가 성숙되었다거나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원들의 해외여행 사건 이후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지방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침묵과 무응답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도를 나누었지만 정작 주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당의 말단 조직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잔치였을 뿐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지출되었지만, 정작 자치는 끼어들 여지가 크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제도로써 선거가 있었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풀뿌리 자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풀뿌리 자치가 아닌 형식상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막대한 예산의 낭비일 뿐이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자치가 버젓이 존재하며, 거기에 막대한 국고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외면받는 현실은 예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풀뿌리 자치를 살리는 지름길은 역설적으로 ‘자치를 원하지 않는 곳에 자치를 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자치를 할 바에야 그것을 피동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자치와 부패한 자치,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나눠먹기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한국의 풀뿌리 자치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 나는 믿는다. 자치를 풀뿌리식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제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곳도 한날한시 획일적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 자치마저 죽이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자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는 셀 수 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정보공개,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투표와 같은 정책화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사이비 자치를 거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자치가 준비되지 않은 곳까지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한 시기, 동일한 제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치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풀뿌리의 힘이 충분히 정치권력의 말단 세력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자치를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 이미 후보들이 표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구성에 반대를 하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더라도, 주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명목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예천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부패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주민들은 반대하더라도 또 다음 선거에서 풀뿌리가 주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중앙정당들이 공천한 후보들을 찍어야만 하는 상황은 비극적이다. 매우 비민주적인 상황에서는 주민의 거부권이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