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매우 일반적인 수준의 선언적 문구이지만 사회보장권이 노동인권으로서 갖는 의미는 매우 광범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제도와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의 대응 방식은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업, 산재,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은 개별노동자가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 보험금을 납부(contribution)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노동복지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이다. 오랜 군부 정치의 몰락으로 억압적 노동정책이 이완되면서 분출된 노동운동은 노동복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국가복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대 공적 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적용 범위가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된 것은 1998년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기업복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양적으로 법정 외 복지비가 1986년에 비해 1987~88년 두 해 동안 55% 증가했고 그 증가추세는 1995년까지 이어졌다. 그 내용도 학자금보조, 주거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해졌다. 기업복지는 기업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성 제고 측면이 가미되었지만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반면 노동자 자주복지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조직률 저하, 기업별 노조 체제 등으로 인해 복지제공 역량이 제한된 데 연유한다. 일반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는 대체로 국가이다. 반면 노동복지 제공의 주체는 앞서 말했듯이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노동복지는 국가-기업(자본)-노동자 3자 각자의 복지제공 역량과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 즉 노동복지는 해당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복지는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의 변화양상과 이에 대한 국가전략 그리고 노동자조직의 발달 정도와 전략, 노사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그 수준과 내용 그리고 제공 주체의 역할 등이 변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동복지의 변화과정은 대략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산업화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961년까지는 노동복지 공백기이다. 국가에 의한 노동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자조직도 노동복지 제공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기업도 노동복지 제공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의지와 의사도 약했다. 노동자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사회보험은 실시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명시되었으나 임의사항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 규정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노동복지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2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임의 사항인 퇴직금제도가 강제사항으로 지정되고,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급격한 노동력의 팽창과 함께 기업도 노동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기업복지는 주거시설, 교육시설, 후생시설, 양호실 등 기본 생활관련 프로그램 중심이었고 그나마 이를 제공하는 기업은 대부분 1~2%에 머물렀다. 국가의 노동 억압정책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억제되어 노동자 자주복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중공업화와 함께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구성도 저임금 저숙련에서 고임금 고숙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동 억압정책으로 국가에 의한 노동복지는 퇴직금 가입 범위 확대(30인에서 16인)와 의료보험 실시에 그쳤다. 고도성장으로 대기업 재벌이 형성되었지만 기업복지는 생활보조에 그치는 등 여전히 인색했다. 노동자 자주복지는 유신정권에서 신군부까지 이어지는 노동 억압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해방과 함께 노동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 심화된 것은 해방과 함께 주권은 회복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자본은 물러갔지만 그 자리에 적산을 불하받은 새로운 자본이 들어섰다. 새로운 자본은 일본자본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또한 새로운 정권은 일제강점기 관료제를 답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것이다. 식민지경제 악화와 미 군정 경제정책 실패로 휴폐업 철폐, 해고반대 등을 주장하는 쟁의가 속출했고, 일본인 소유 공장에 대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벌이며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속출했다. 1945년 11월에 전국 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어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며 활발한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1946년에는 우파 단체들이 연합하여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결성하여 전평에 맞섰다. 1946년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전평 주도하에 쌀 배급, 임금인하 및 해고 반대를 주장하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1947년에는 노동운동 자유 및 생활보장을 주장하며 총파업이 일어났으나 무위로 끝났으며, 전평이 불법화되어 대한노총이 유일한 노동단체가 되었다. 대한노총이 노동자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자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신규노조가 활발하게 결성되었다. 1950년 5월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고, 대한노총과 전국노동 조합협의회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 활발하게 전개되던 노동운동이 5.16 군사정변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고 노동운동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15시간에서 18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다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이러한 근로조건이 지속되자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노동운동이 일기 시작하고 마침내 1970년 청계피복공장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자 억압적인 상태에서도 노동쟁의는 분출했다. 1976년 2월부터 지속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1979년 8월 폐업에 항의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시 대표적인 노동운동이다. 1979년 10.26사태로 제4공화국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면서 신규노조 결성, 어용노조 및 한국노총의 민주화 등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2.12사태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수백 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고 104개 노동조합 지역지부를 해산했으며, 노동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고, 산별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재편하는 등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고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