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첫째, 한반도 통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익은 주한 미군 유지의 일차적 목적인 북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한반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등 군사 안보적 측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에 기반을 둔 통일이 아닌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 극복하여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동북아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새 질서가 구축되어 미국의 지역 안보 공약에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북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동안 국방 안보를 위해 투자되었던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투자에 전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재건과정에 미국이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경제부국이 된다면 한 미 FTA를 북한지역에 확대하는 것으로써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미국 제품의 수출시장 확대, 새로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도 될 것이다.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되고 한국에 대한 안보비용이 축소됨으로써 더 많은 교역과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통일한국의 등장은 북한지역, 중국의 동북3성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계하는 3각 개발을 본격화하는 기회가 되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 시장과 투자처를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 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은 한국에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가져오겠지만,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언급한 전문가는 있었다. 또, 통일한국의 경제가 폐쇄적으로 바뀌거나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독점적이고 특별한 경제적 권리를 확보할 경우 미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부정적 효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한국의 개방적 경제 체제와 경제정책 등을 두고 볼 때 통일한국의 등장은,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공동으로 경제 번영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통일한국의 등장은 미국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북한지역의 주민들과 새롭게 교류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부여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할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설해나갈 것인가, 즉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변화로부터 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한다. 물론,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다. 그러나 만약 통일한국이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지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 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재조정 요구가 예상된다. 통일 이후 한국이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은 물론, 국제 안보 상황에 의해 미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축소 조정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동맹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주한 미군 규모의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한국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초래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의 통일비용은 통일 후 한 미동맹의 전개 방향에 의해 경중이 가려질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용인한다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buffer zone)를 손실하고 미군과 직접 국경 인접에서 대치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최첨단 제어, 공격 및 방어 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중국의 국가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즉, 중국에게 최악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한 미 일 군사 협력 체제를 강화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통일한국 정부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지역 외부로의 활동반경 확대는 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영토분쟁 등 동아시아 안보 현안이 미 중 대립으로 악화될 경우, 주한미군이 선발 타격대나 후방 지원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유형의 비용으로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식량, 무기, 석유, 비료 등의 원조비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의 90%는 중국이 원조로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북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원조 규모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힘들다). 즉, 연간 원조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한반도의 분단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사상의 대립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산주의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생각할 때, 서구에서 이미지 쇄신을 단행하려는 중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매년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탈북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 정착하거나 또 일부는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향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정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탈북자 문제 처리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 북한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또한 역내의 중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북한이 심심치 않게 지하 핵실험을 하는 것도 문제다. 개인적으로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으로 전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대한’ 원조는 중국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은 실제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대한 원조 정책을 펼친 적이 있으나 두 나라 간의 영토분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를 목격한 많은 중국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에 의심을 품고 북한도 베트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