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 러시아

본 연구는 동일한 체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진행했고, 또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의 전환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분화/순환에 따른 정치 엘리트 유형 분석틀을 활용하여, 체제전환의 종속변수인 양국 정치 엘리트 전환을 중국의 경우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1기 집권기인 2008년 이전까지를 비교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의 적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양국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엘리트 유형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양국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의 학술적 전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양국 정치 엘리트의 체제전환 이전, 즉 초기 유형은 이념지향/대체형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 정치 엘리트 모두 높은 통합 수준과 좁은 분화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순환의 범위는 좁았으며, 그 방식은 급진적인 유형에 속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다. 즉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 두 국가의 엘리트 유형이 어떤 식의 변화를 보여왔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러시아 정치 엘리트를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그 유형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학술적으로 전 세계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와 관련된 주요한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깊다고 판단된다. 둘째, 비교의 각도에서 이 두 국가 엘리트 유형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부분은 두 국가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두 국가가 현재 모두 체제전환의 과정에 위치해 있는바, 향후 이 두 국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행위자 차원에서 주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변화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대해 구조와의 선차성 여부와 영향력 경중을 중심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다. 즉 사회변화 과정에서 구조에 선차성을 두고, 영향력을 더 강하게 부여하는 입장을 거시적, 행위자에 더 많은 방점을 두는 입장을 미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정치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에서는 미시적 접근이 주로 “국가의 전략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인사들이거나 혹은 특정한 국가 정책의 추진을 차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인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즉 정치 엘리트는 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서 인식되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엘리트가 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는 변수, 즉 독립변수임과 동시에 구조 변화의 산물, 즉 종속변수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각각의 관점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치 엘리트와 정치사회 체제의 유형을 서로 대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정치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주요 정부 혹은 비정부 조직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Steen and vladimir 2003, p. 12). 이는 정치 엘리트는 국가의 정책에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조직된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당 고위지도자, 정부와 군의 고위지도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며 계서적으로 조직된 정치사회 민간단체, 노동조합, 언론, 종교 등 각종 이익단체의 고위 지도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 엘리트는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합’과 ‘분화’는 오랫동안 이 다양한 범위의 정치 엘리트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범주로서 기능해 왔다. 이 두 범주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 정치 엘리트 유형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는 의미이다(Burton and Higley 2001, pp. 183-184). 기존 연구들에서 통용된 통합의 의미를 종합하면, 엘리트 내부 관계의 특성과 구조이며, 종종 ‘단결(cohesion)’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Putnam 1976, pp. 115-121). 또 기존 연구들에서 통합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 왔다. 하나는 규범적인 차원으로 공유된 신념, 가치 그리고 정치적 절차와 경쟁 등과 관련된 공식 비공식적인 규범에의 동의 수준을 의미했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의 차원으로 핵심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혹은 그룹에 도달할 수 있는 채널과 관계망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차원이 모두 높고 클수록 통합의 수준은 높다고, 반대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통합과 분화의 정도에 따라 모두 네 가지 유형의 정치 엘리트가 존재할 수 있다(Burton and Higley 2001, pp. 192-195). 첫째, 강한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엘리트들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종 파벌과 부문 등을 넘어서는 서로 촘촘하게 연동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정치적 경쟁과 행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거친 수준이지만, 하나의 합의가 도출되고 시간이 갈수록 당파심을 강하게 작동하는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이 유형의 엘리트들은 개별 인자들 스스로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종종 전술적인 의미에서의 협력이 발생하며, 배타적이고 악무한적인 경쟁을 회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엘리트들을 ‘합의형(consensual type)’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 유형의 엘리트는 국민국가 형성 초기나 식민지 독립 투쟁을 벌인 사례에서 나타났다. 둘째, 강한 통합 정도와 좁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엘리트들은 종종 일당 혹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계서적 구조를 가진 당 혹은 단체에 속해 있다. 매우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조가 이 계서적인 구조 주위를 돌고 있다. 엘리트들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 혹은 종족의 가치에 대핸 충성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엘리트들은 조직적 다양성, 기능적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은 ‘이념 중심형(ideology-oriented type)’이라고 명명된다. 이 유형은 민족국가의 독립이 성공한 직후 나타난 경향이 있다. 즉 식민지 지위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선행된 다음, 그것이 성공한 이후 엘리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54년 프랑스와의 독립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베트남의 엘리트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