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게다가 멕시코는 코스타리카, 페루, 그리고 칠레와 더불어 이미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탄소 무역(탄소신용; Carbon Credits)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과 이의 입법화 과정은 라틴아메리카의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분야 개발 잠재성을 높이고 있다. 많은 투자 유인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멕시코 정부는 2010년 자동차 ‘공회전 규제 제도’ 도입 등을 미시적으로 실천 가능 정책으로 입법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에는 저조하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의 주체가 몇몇 공기업(PEMEX 혹은 CFE)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 투자는 저조한 상태이다.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협력 모색으로, 특히 멕시코는 농업 분야에 대한 탄소거래에 적극 참여 중이며, 세계적으로 등록된 농업 관련 프로젝트의 25%, 라틴아메리카 지역 수준에서는 34%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이다(2009년 통계). 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탄소프로그램(PMC)’이라는 전략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비정부기구(NGOs)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탄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멕시코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탄소배출 사이클에 대한 대기 과학적 조사 연구는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국내의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자문과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을 강화해 온 분야가 멕시코의 대기 질 개선 정책 및 제도 발전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수도인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대기오염 증가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급증한 인간 활동(산업 활동)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멕시코시티는 300만 정도의 거주자가 존재했지만 2000년에 들어 인구수는 6배 정도 증가해 1,800만 명에 달하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 구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만큼 대기오염도 증가해왔다. 오늘날에도 수도로서 수많은 정부 행정기관의 집중, 경제투자 중심지 그리고 산업과 금융 인프라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의 문제는 멕시코에서 가장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전략 개발 이전에도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문제는 멕시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사회(국민건강과 복지) 및 환경 문제로 인식되어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오염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접근은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1971년 멕시코 정부의 ‘환경오염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연방법(Federal Law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도입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를 ‘연기와 먼지’로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2년 환경보호연방법이 제정되었고 1984년 이를 수정해 최초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적 도입이 허용되었다. 비록 1985년 ‘국가생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cology)’가 설립되었지만, 1980년대 초반 멕시코의 경제위기(예를 들어, 외채위기), 1985년 멕시코시티의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정책적 이행은 사실상 뒤로 미루어졌다. 이러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이행을 위해 멕시코 정부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금융적으로 국제협력을 받아 1990-95년 사이에 ‘대기오염방지 통합프로그램(PICCA: Programa Integral contra Contaminación del Aire)’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대기에서 납을 제거하고 SO2, PM, NOx의 배출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배출 인벤토리, 모델링 능력 배양 등 대기오염 측정 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자동차 연료 품질을 개선하고, 석유 가솔린에서 납성분 함유를 낮추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였으며 자동차 공해방지용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부착을 의무화하고 차량배기가스 검사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그리고 전력발전 플랜트에서 천연가스 이용을 증가시켰으며 토양 침식 통제를 통해 자연자원 복원에 힘쓰기도 했다. 세네갈의 농업은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성 차이로 인한 단수격차(yield gap)는 쌀 생산 잠재 수량의 49.75%, 옥수수 생산 잠재 수량의 79.7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곡 생산지인 Senegal River Valley에서의 단수격차는 쌀과 옥수수의 경우 각각 37.9%와 58.75%로 국가 전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수격차는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원인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규모가 크고, 현재 세네갈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농가와 정부의 역할보다는 외부자금이 유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십 년간 국내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한 다양한 농업 정책 시도가 허사로 돌아간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한 소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업부문의 자유화 이후에도 종자에 대한 분배와 규제는 일반적으로 농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종자에 대한 통제와 품질 보증은 종자부(seed department)가 담당하였다. 농업부문의 자유화와 함께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업정책에는 기업과 농민을 포함하는 종자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종자개량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수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세네갈 리버 밸리의 쌀과 옥수수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종자 부문의 발달은 경제 성장 측면에도 중요한데, 이는 축산업 부문에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 옥수수 수요를 감안할 때 우수 종자의 개발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네갈에서 개량된 우수 종자의 보급은 정부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된다. 빈곤 타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과 농업부문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감안하여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뭄 조절 위원회(CILSS: the Committee for Drought Control in the Sahel)를 통하여 전통적인 종자와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네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