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광장

우리 민족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두 번 세워졌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수립하게 된 일차적 계기는 대한제국의 멸망이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다시 국가를 세웠다. 그 국가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한 계기는 독립선언이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독립선언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그런데 한국사에 대한 그와 같은 문명사적 접근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일제강점기와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과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 역사적 기원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에 대해 ‘친일적인 편향’정도로 몰아붙이며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반(反) 학문적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와 일제강점기 사이에는 사회·경제·문화적 연속성은 물론이고 관료체제의 연속성도 존재함은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며, 단순히 친일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지는 도덕적 단죄로 그 역사적 존재성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원의 역사적 연속성도 대한민국의 기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측면은 되어도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일 그러할 경우 국가 주권의 회복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국가생활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국의 지배를 통해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와 국가이성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구한 근대화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기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립(建立), 즉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진 기본 과정을 올바로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기원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 사이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설(異說)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건국 추진세력의 주도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됨으로써 건국되었다는 설, 대한민국은 새로이 건국된 국가가 아니고 단군왕검이 건국한 민족국가를 또 한 차례 재건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 등이 경합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의 이설 경합으로 인해 광복절 기념식에 ‘건국 00주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건국’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건국일에 관한 이설들이 경합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간으로 치면 생일이 없거나 생일이 여러 개인 이상한 인간인 셈이다. 변경된 건국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세력은 유엔의 협조하에 1948년 5 월 10일 남한 지역의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는 남한 지역의 정부를 수립할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5·10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행정부를 구성했으며, 그 행정부의 주관 아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날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후 3년 동안 남한을 통치해온 미군정청으로부터 통치권(인구와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과 자주적 외교권), 곧 주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에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주권 등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로이 건립된 것이다. 건국이란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정치적 결사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기원은 건국의지, 통치사상, 건국추진조직의 3개 차원에서 추적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1919년과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면 된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건국’한다고 하지 않았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우선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정부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은 1919년에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재건·부활하는 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였고, 연호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과 그 시점도 1919년부터 계산하자고 하였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대체로 이승만이 제안한 범위를 넘지 않았고, 국호도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따랐다.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수립하는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세우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금 수립하는 정부는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고, 이를 재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문에 넣고자 한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근거를 밝혀 놓은 것은 이승만의 역 사의식과 자주의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사실’,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동포들이 알도록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언하고 자주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이 ‘건국’을 한다면, 그 ‘건국’은 외세에 의한 것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호를 썼다. 연호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이란 연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수립 당시부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사용하였고, 임시정부에서 생산된 문서에는 모두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썼다.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국회를 개원하면서 연호는 ‘민국’이라고 한다며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제헌국회에서는 ‘단기’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이승만은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정부 문서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