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무성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발전권 이행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 작업반은 국제협력의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문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개발목표 8번의 책무성 부족에 대응하여 해당 대책반은 정책입안자와 개발 참여자들이 1986년 유엔 발전권선언하에서 정부의 수행이 대내외적 (“내적･외적인 그리고 집합적인”) 책임에 기여하는지 – 또는 책임을 위반하는지 – 측정하고 평가하도록 돕기 위해 최근 현실성있고 포괄적인 일련의 운영기준과 분명하게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를 발전시켰다. 이 제안된 지표는 세수가 인권 및 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국가적 규제의 이행을 위해 가능한 최대자원을 동원하는지와 같은 인권 원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발권의 적용 기준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반면, 프레임워크는 공통적이지만 구별되는 명확한 일련의 의무부담자 기준 및 책임의 정의를 발전시켰다. 개발목표와 관련하여 분야별 국가 규제기구의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들은 행정적 책무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조성한다. 물과 위생에 관한 미주규제단체(Association of Water and Sanitation Regulatory Entities of the Americas)와 같은 단체는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목표와 기준에 동의하고 이 세부목표에 반하는 수행에 대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책무성이 증진되도록 돕는다. 아프리카 물 장관급회의(African Ministers’ Council on Water)는 사하라사막 남부 국가가 물과 위생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정책, 예산을 보유한 정도를 고려하는 정기적인 국가상황 개요에 대한 보고를 의뢰했다. 그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서 정부 간 기구는 MDG와 관련한 개도국의 응답책임성을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동료국가 그룹의 압력을 형성했다. 하지만 개발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간 메커니즘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범한 연례장관급검토회의는 국가의 자발적인 의견 제출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극소수의 국가만이 실제사례공유의 장으로 기여해온 회의의 제한된 수준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의의 효과성은 장관급 회의의 자발적인 특성, 참여 및 독립적 검토에 대한 제한된 범위, 모니터링하고 준수할 수 있는 권고사항의 부재 등 모든 요인에 의해 약화되었다. 2010년 2월, 유엔사무총장은 개발목표에 대한 보고서에서 목표가 성취되지 못한 것은 미이행 약속, 불충분한 자원, 집중과 책무성의 결여에 기인했음을 인정했다.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비차별, 유의미한 참여. 책무성에 대한 인권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지지하고 논의했다. 경제활동은 모든 유형의 정치적･경제적 시스템, 모든 경제부문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인권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영역은 점점 국가 경제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조는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노동기준의 보호, 부패 및 아동 노동에 맞서 싸우려는 노력, 경제 성장의 추세와 포괄성, 생산적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공공서비스와 신용에 대한 접근, 성과 민족 및 다른 유형의 평등, 투명성,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민주적 개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대중 참여와 책무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인간 개발에 핵심적 기여를 했다. 새천년선언은 개발과 빈곤퇴치를 추구하면서 민간영역과의 강한 파트너십을 명확하게 요청했고,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에서 회원국은 빈곤퇴치를 위한 민관협력에 다시 공약했으며 기업에게 “국가적인 개발의 노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기업은 스스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거나 인권 침해에 연루될 수 있다. 니제르 삼각주의 쉘(Shell)이나 에콰도르 아마존의 셰브런(Chevron)과 같은 채굴 기업의 운영으로부터 야기된 원주민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는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입증되고 제기된 많은 사례들 중에서 악명높고 적절한 두 가지 경우이다. 게다가 많은 전통적 정부 기능의 민영화는 때때로 국가의 필수적 감독 및 규제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국가의 재정적 상태를 변화시켜 왔다. 민관협력은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 전달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으며, 상당히 효과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약해진 곳에서의 민관협력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데 때때로 실패하고 있다. 2010년 9월, MDG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 결과문서는 일련의 중요한 인권 이행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문서는 공동의 조치, 자료 분석, 국가적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더 강력한 개발의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고, MDG의 전략이 불평등, 차별, 배제 등에 맞서 싸우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명백한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통합 이행 프레임워크”는 고위급회담에서 도출된 이행목표의 실행을 추적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이와 유사한 “인터넷 기반 투명성 메커니즘”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의 자발적인 이행약속에 대한 추적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될 것이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고위급회담의 논의는 오직 보고 및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두는 국제 MDG 책무성 절차의 한계를 강조했다. 책무성의 결여가 개발목표를 이행하는데 실패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는 인식은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유형의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발굴을 촉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모니터링기구에 의한 몇몇 이니셔티브는 모니터링, 검토, 구제조치에 대한 계획, 예산, 실행을 통해서 인권조약상의 의무가 정책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보장해왔다. 고위급회담 자체에서 부각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개발목표 4번과 5번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으로 여성과 아동의 보건에 대한 사무총장의 세계적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현재 가장 진보한, 영역 고유의 글로벌 MDG 책무성 메커니 즘이다(Box 13 참조). 책무성은 전략의 초석이며,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든 행위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향상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이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는 “모니터링-검토-구제-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