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2013년 12월 12일 푸틴 대통령은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 교서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법규범 기반을 완성하고, 2014년부터 지역별 투자환경 순위 평가와 지역의 투명성 강화를 비롯하여, 극동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언급했다. 즉,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 수출도 염두에 둔 비원료 부문 생산을 위한 ‘선도적 특별 경제 발전 지역’(선도개발 구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안이 그것이다. 극동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선도개발구역’은 기존의 러시아 내 여러 형태의 경제특구(공업생산형, 기술-혁신형, 항만형, 관광-레크레이션형)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수출 주도형 경제특구’라 할 수 있고, 인프라 건설 비용 절감과 노동력 조달이 보다 수월한 대도시 인근에 설치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세제 혜택 및 법률적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 공급은 물론 아·태지역에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것이 동 정책의 골자다. 2013년 12월 12일 푸틴 대통령은 연두 교서를 통해 극동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언급 했다. 극동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선도개발구역’은 기존의 러시아내 여러 형태의 경제특구(공업생산형, 기술-혁신형, 항만형, 관광-레크레이션형)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수출 주도형 경제특 구’라 할 수 있다. ‘선도개발구역’은 인프라 건립 비용 절감과 노동력 조달이 보다 수월한 대도시 인근에 설치되며, 과감한 규제 완화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규제 완화 내용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 노동 쿼터제가 실제로 완화될 경우 ‘선도개발구역’에서는 북한 노동력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러 3각 협력 측면에서 볼 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4년 12월 4일에 행한 연례 교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의 발전 정책의 하나로서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자유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블라디보스톡에 자유 항구의 지위를 부여하고 세바스토폴 및 크림의 여타 항만과 마찬가지로 관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유항이 될 경우 관세 우대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세화물 보관 서비스, 입항료 인하 등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법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거의 극동개발 정책이 주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푸틴 대통령의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두교서 발표 이후의 극동개발 정책은 인프라 건설은 계속하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공산업 육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도개발구역’ 정책 시행 의지를 표명한 2013년도 12월의 연례 교서 연설에 이어 2014년도 연설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2014년 12월 4일에 행한 연례 교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의 발전 정책의 하나로서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자유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블라디보스톡에 자유 항구의 지위를 부여하고 세바스토폴 및 크림의 여타 항만과 마찬가지로 관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통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선도개발구역’과도 관련된 것으로 대상 지역들 에서도 자유무역 지구의 지위를 얻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와 세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관련 법안의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 이 제도가 도입될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러시아 해양 무역항 협회는 항만에서의 관세 우대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세화물 보관 서비스, 입항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극동개발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의 극동개발 정책에는 ‘선도개발구역’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2025 극동 개발계획’ 등 기존의 극동개발 관련 정책들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신규 자원 개발과 자원 가공 분야를 늘리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가공을 통한 수출 확대, 자원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파이프라인 및 도로, 철도 건설 확장, 컨테이너 및 석탄 수출 확대를 위한 항만 정비 정책 등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과거의 극동개발 정책이 주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푸틴 대통령의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두교서 발표 이후의 극동개발 정책은 인프라 건설은 계속하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가공산업 육성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동시에 노동력 공급도 어느 정도 수월한 대도시 인근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투자 유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늘려간다는 것이 최근 극동 개발정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 당국은 ‘선도개발구역’ 정책 등을 통해 가공산업을 육성하면 농산물과 식료품, 석유 화학제품 등을 가까운 장래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극동 개발 전략에 필요한 정책들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정책에 힘입어 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커짐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베트남 등 아·태지역 국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러 양국 간 협력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 및 동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 협정 체결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간 협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극동 지역 진출에 새롭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농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오랜 검토 끝에 실제 투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북-러 간 경제 협력 관계는 정부 간 협력 협정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경제 위기 및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협력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등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5년 12월 제 6차 PMC 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 개발을 위한 당사국 위원회 설치 협정을 맺었다. 1996년 4월 베이징 제 1차 당사국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을 1999년 6월까지는 중국의 베이징에 두되 그 이후에는 서울 또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순환할 것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사무국 운영경비는 5개 회원국이 각각 연 2만 5,000달러씩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소극적이던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1996년 10월 제 2차 당사국 위원회 때 일본의 회원국 가입 권유 결의안이 채택됐고 1997년 11월의 3차 당사국 위원회 회의 때 일본은 옵서버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998년 10월 북한이 불참하면서 울란바토르 4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2005년 9월 사업 대상 및 지역 범위를 두만강 유역지역에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회원국 분담으로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 체계를 강화해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UNDP의 계획과 사업 추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역은 역내에 막대한 자원과 인구, 물류 회랑이 존재하고 있어 주변국의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