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한시적 규제유예는 이명박 정부시절에서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활용되었던 제도이다. 규제신문고는 규제애로의 청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평가되지만 특히 적극적으로 규제신문고를 활용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규제신문고의 처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일정처리기간 안에 규제에 대한 대답과 소명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제시한 것처럼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신문고는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기존규제 정비계획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갖는 권한이다. 그러나 이 권한 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얼마나 기존규제 개혁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활용의 수준이 달라진다. 앞으로 분석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임의 규제개혁기구로, 현실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존규제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규제신문고와 같은 규제애로 의견의 청취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애로요인을 직접 청취에 이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보다 규제개혁의 취지에 타당하다. 정부에서 이런 규제신문고를 시행한 것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민원을 처리하던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신고센터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신문고라는 제도로 다시 부활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의 규제신문고는 그 제도적 강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제도화의 수준을 강화했다. 즉 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애로가 있는 국민은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신청된 규제개선 과제는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에서 건의사항을 확인 및 접수해서 담당부처를 선정하며, 건의내용에 대한 심층검토, 사실관계 및 추가건의 확인을 거쳐 향후 처리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런 규제신문고 제도는 운영에 따라 매우 중요한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존규제 개혁에서 통상 각 부처 및 규제개혁부서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개선과제의 발굴인데, 규제신문고의 경우,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규제개선 대상과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각 부처가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부처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의 타당성을 따지는 보다 본질적인 규제개혁 업무에 치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신문고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규제개선청구에 대해 정부가 충실하게 수용과 불수용, 그리고 불수용의 경우, 충분한 의견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규제신문고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과제의 발굴에 드는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대민 전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규제가 보호하는 기득권이 존재하는 경우, 아무리 불합리한 규제라 하더라고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 규제개혁의 목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 등이 흔히 발생하는 규제개혁의 장에서 규제개혁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존재한다.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규제개혁을 이들 기득집단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유발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것, 규제개혁이 특정한 집단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필요한 규제까지 폐지 혹은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비판도 흔히 있다.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규제개혁은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 서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개혁은 법규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 내의 자체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조금 등의 막대한 재정의 투입이 없이도 가능한 정부의 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규제개혁에는 거의 예산소요가 없으니 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는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훌륭하다는 것이 규제개혁을 타 정부정책과 비교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예산공급이 있어야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규제개혁이 가능하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기존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집단을 설득해야 한다. 규제개혁 역시 정치적 작용이기에 규제의 이해당사자에 일정의 금전적 지원을 전제로 개혁의제에 대한 양보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무수한 민간의 전문인력의 활용에도 예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구조 역시 기존의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에서 갖는 동일한 애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현 정부에서의 기존규제 추진체계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국정과제로서의 중요성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환원시키든지, 새로운 기존규제 개혁 추진기구가 설치되는지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수년간 구축한 정부 내의 기존규제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노하우, 암묵적 지식이 다시 와해되고 이를 새롭게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규제개혁에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 관료의 양성과 성장도 다시 요원한 문제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변했다는 것, 이로 인해 규제개혁 친화적 관료의 양성이 정부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내 규제조정실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규제개혁추진체계에서 사무국의 형태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지속되었던 것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조정관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조정실로 그 명칭만 조금씩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인 규제조정실은 현재 비상임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