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김정일의 선군경제 건설 노선보다 더욱 확장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군경제 건설 노선처럼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이 이전의 병진 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기존 북한 경제의 모순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고, 궁극에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던 ‘체제내적 개혁’의 성격을 가진 조치였다. 당시 북한 당국은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라는 정책노선을 병행적으로 강조했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의 성과에서 실리를 최대로 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김정일 정권은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민수생산 부문의 경우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통해 자력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시장기능 일부를 부분 제도화 했던 것이다. 그러나 7·1 조치는 “계획형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이라는 정책 의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부문별 시장(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주택 등)의 부문별 양적 성장ㆍ심화와 더불어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를 더욱 더 초래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를 후퇴시키고 시장을 단계별로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90년대의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 다소 부분적이며 불균등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에 관건인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전략에 따라 전략산업, 기간산업 등 이른바 ‘4대 선행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군수공업과 연관된 산업부문에서 미미하지만 부분 산업연관 관계의 회복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식량ㆍ비료 등 민생과 관련된 원자재를 상당 부분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덕분에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농업 생산력의 부분 회복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한 시장으로 인해 서비스ㆍ유통ㆍ건설 분야가 여타 경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부문 중 서비스분야는 유일하게 2004년 이후 기복 없이 10년간 플러스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추략한 산업생산력을 복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질서에 적극 편입하여 해외자본을 활용하는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제도는 계획경제이지만 현실은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화 확대를 통해 산출되고 있는 부가가치들을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기조를 전제로 한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 능력 강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모색하는 병행전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보다는 다소 민생경제 회복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식 개혁ㆍ개방정책을 거부하며 ‘북한식’ 변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즉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체제유지 분야에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북한식 변화’의 모색과 중단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통제와 묵인 속에 ’90년 이후 북한 시장화 현상이 양적ㆍ질적으로 지속 발전되어 온 양상과 달리, 제한된 개방과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이라는 양면 정책을 시행→중단→재시도 등으로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이 시도하는 ‘변화정책’들은 현실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사후적으로 수용하는 소극적 조치들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 경제체제는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크게 확장되고 이중 경제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향후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내재적 딜레마가 김정은 정권의 선택지에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경제개발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북한식 세습 체제의 내구력에 손상을 입히고 체제전환 요소를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향후에도 ‘북한식 변화 경로’를 반복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 추세속에서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 기적 성격을 누적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여러 현실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북한의 시장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반복적인 중단 위기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시장경제 의지 및 전문가 부족,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불안정 요소 등이 외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대외정책을 시행하며, 최고 지도자가 개혁·개방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산업ㆍ시장의 연계를 위한 대내 시장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고, 중앙ㆍ지방 정부가 외자유치에 필수적인 법제도 및 인프라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외자유치의 관건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인프라 등 자본 유치의 여건이 마련되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핵개발 포기 의지를 적극 표명하지 않는 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 도입은 1990년에 18,472천 배럴을 도입하였지만, 2014년에는 3,885천 배럴에 그쳐 도입량이 1990년 대비 약 21%에 불과하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구상 무역 방식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했으므로 외화 부족으로 인해 원유 도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대중 원유 도입량은 연평균 50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원유의 대부분은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운송 분야,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착화용 등에 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가정의 석유 소비는 2011년 기준 전체 수요량의 약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가정연료는 나무류, 무연탄, 갈탄, 진탄 등 가공되지 않은 석탄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