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소득흐름에 관한 고찰 사회계정행렬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인구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확대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2014년도 복지재정은 106조 4,300억 원 (총지출의 30% 수준) 규모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원배분의 증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ㆍ 보육정책ㆍ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 보건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여건의 악화, 재정지출 증가율의 감소, 관리재정수지의 악화 등 현실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과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이전지출, 국민의 위험에 대비한 공적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장기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복지정책의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다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 개발 사안에 있어서의 찬반 논란도 그만큼 다양한 형식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복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공통적인 시각은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공짜 점심’ 식의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복지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에 있는 선택의 문제인가? 복지가 비생산활동부문에서 지출되어 성장을 제약하고 조세부담만 증가시켜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 개선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복지가 분배개선을 통해 저축을 증대시키고 늘어나 저축으로 투자재원도 증가하므로 결국 복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도 상존한다. 한편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되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이다. Forbes (2000), Iradian (2005) 등은 고소득층의 저축성향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아 불평등한 소득이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Persson and Tabellini (1994)와 Perotti (1996)는 소득불평등이 저축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약한다고 본다. 민주사회에서의 불평등은 Persson and Tabellini (1994)가 주장하듯이 소득재분배정책 요구라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투자유인을 제약하여 성장도 억제된다는 논리이다. 본 연구는 생산활동, 생산요소, 제도부문 (가계, 기업, 정부) 간 소득흐름에 관심을 두고 보건의료ㆍ사회복지정책 분석이 가능한 SAM을 작성하여 복지정책이 국민경제 각 부문을 통해 창출하는 소득효과를 분해하고,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SAM의 작성은 생산활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경상이전 효과에 대한 정책분석 수요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복지부문의 이전지출(예: 정부⟶가계)이 유발하는 소득 흐름을 추적하고 보건복지정책의 국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총소득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대상 부문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인가? 이 연구는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승수분석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복지정책이 국민경제내 소득흐름을 통해 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어느 정도나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의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복지부문의 이전지출이 유발하는 소득 흐름의 경로를 추적하여 복지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대상 부문을 위해 어떤 경로에 속한 부문에 주목하여야 하는지도 보여주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고, 동일한 금액을 복지 관련 생산활동부문에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총소득을 창출하나 계층별소득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직접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불균형의 개선은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가계부문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사회보험, 교육, 사업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의료 및 보건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주입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AM은 ｢산업연관표｣에 제도부문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연계하여 특정기간 동안 한 경제의 생산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 상품시장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지출, 본원소득(피용자보수ㆍ영업잉여)의 경제주체간 재분배 이전 등 ‘소득순환흐름’(circular flow of income)을 기본으로 작성된다. SAM의 각 계정은 행과 열의 교차 칸에 표시되며, 수입은 행에 지출은 열에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거시 SAM은 연구자마다 상이한 계정을 설정하기도 하나, 본 연구는 생산활동ㆍ생산요소ㆍ제도부문을 포함하는 경상계정과 소득처분ㆍ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자본의 축적을 기록하는 자본계정(저축, 투자)으로 구성하여 실물경제 소득흐름만을 반영하고, 실물흐름과 무관한 자금조달이나 자금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흐름)는 제외한 ‘실물 SAM’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