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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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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9190511087451
doc_id
PCY_201809190511087451_4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암호화폐 가격 수준이 해당 블록체인 전체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거래 및 채굴의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방하고 분산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 역시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채굴 과정이 심각하게 집중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채굴 성공 난이도가 연산력과 함께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개별 장비를 통해 직접 채굴에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채굴 풀(Mining pool)에 가입하고 이에 자신의 연산력을 제공한 뒤 전체 연산력 중 자신의 연산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및 채굴 풀에 연산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연산력의 80%가량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특정 중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산력이 전체 연산력의 30%를 넘는다는 보도 또한 존재한다. 채굴 연산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될 경우 블록체인 개발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스템이 운영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량 급증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대립으로 인해 하나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캐시(Bitcoin Cash)’와 ‘비트코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비트코인 개발자 집단이 제시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중화가 발생하는 또 다른 지점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는 오프체인(Offchain) 거래들이 일부 지점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간 암호화폐 매매 거래를 꼽을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초당 거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모든 개별 암호화폐 매매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 거래소들은 발생하는 거래들을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기보다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중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안 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을 활용하여 IoT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IBM은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플랫폼인 ADEPT(Auto 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를 개발 중이고 Cisco의 경우 커넥티드 자동차에 블록체인 인증 솔루션을 결합하여 보안 위험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물류 및 유통 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유통되는 물품의 과정을 추적하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IBM의 경우 중국 월마트와 제휴하여 중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소비자가 생산지 및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Maersk Line의 경우 IBM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화주의 물건 발주에서부터 선적, 운송, 세관 도착 등의 전 과정을 해운사, 항만, 세관 등 관련 주체와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도 삼성SDS에서 이와 유사한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개방형 블록체인이 아닌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과 안정성이 활용될 여지가 있는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역시 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을 산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주로 금융, 보안, 유통 및 물류, 공공 부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업은 블록체인 기술 중 분산원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개방형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의 경우 금융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금융업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융업계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다수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보관하게 하는 구조인데, 금융거래의 기밀성을 고려할 때 이를 금융기관이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 산업은 블록체인의 여러 특성 중 분산원장에 중점을 두어 폐쇄형 블록체인을 구성한 뒤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적인 예로 핀테크 스타트업체인 R3에서 개발 중인 Corda 플랫폼을 꼽을 수 있다. Corda 플랫폼은 금융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 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산원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분산원장 기술 활용에 더 적합하다. 기존에 개별 금융기관별로 보관하던 자산 발행 기록, 고객 관련 정보, 인증 관련 정보 등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유지 함으로써 업무의 속도와 보안성을 함께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는 신한, 농협, 하나 등의 국내 금융사를 포함한 약 70여 개의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정책의 경우 거래소 폐쇄안이 검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강경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대응방안은 개방형 블록체인에 속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폐쇄형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책을 제시한 정부의 방침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해당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육성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폐쇄형 블록체인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은 다량의 작업인증 방식을 통한 정보의 공유라는 비효율성을 동반한다. 둘 사이의 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은 혜택이 비효용에 비해 큰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책은 이 선별과정에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은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특정 암호화폐 가치가 해당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거래소에서 결정되고 있기에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는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 공급 또한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투기적 수요의 증감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재 등장한 1,000여 종의 개방형 블록체인들 중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높은 암호화폐 가치가 지속적인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단계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에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활용도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상의 정보에 신뢰를 부여하는 분산원장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들을 배제하겠다는 기본 아이디어가 훗날 실제 활용되기 시작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실로 광범위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구체적인 참여 형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국내 금융사인 신한과 농협의 구체적인 참여 형태(예: 지분율, 참여 방식 등)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orda 플랫폼과 관련된 국내 금융사 명단과 컨소시엄 규모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는 신한, 농협, 하나 등의 국내 금융사를 포함한 약 70여 개의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신한, 농협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체 참여 금융사 수가 약 70여 개라는 정보만을 제공할 뿐, 개별 금융사의 구체적인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현재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는 신한, 농협, 하나 등의 국내 금융사를 포함한 약 70여 개의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신한과 농협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참여 형태'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원칙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는 신한, 농협, 하나 등의 국내 금융사를 포함한 약 70여 개의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 신한, 농협 등의 국내 금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개별 금융사의 구체적인 참여 형태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