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또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인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는 도시의 취약계층이나 유휴인력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 줌으로써 도농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 1,905명 및 취업 1,347명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가장 잘 육성한 지방자치단체로 경상북도가 선정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종합상사’를 2016년 5월 출범시켜 기업의 영업과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경산지역에 국내 최대의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2만 2천㎡에 평가·연구·시험·인증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융복합센터 조성과 함께 건설기계·부품산업 특화 전용단지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9천 15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설계지원센터를 완공하였고,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를 착공하였다. 경상북도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을 추진하는 8개 대학교에 국비·도비 2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역량이 특화된 ‘기술혁신형’ 대학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현장밀착형’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형’에는 구미대학교가, ‘현장실습 집중형’에는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취업중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권내 1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특성화고 학사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선도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까지 1,084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1조 8,742억 원을 지원하여 3,572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5년에는 303개 시장에 아케이드 81건, 진입로 5건,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17건 등 80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4개 시장에 아케이드 79건, 진입로 6건,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84건 등 808억 원을 지원하였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공동브랜드(Sunplus) 1개와 지역공동브랜드 7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김천)에 8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까지 18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이 18.3%까지 증가(2014년 214천톤, 15.0% → 2015년 254천톤, 18.3%)하였다. 2016년에는 4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전남, 경북)에 1,1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까지 20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이 18.4%까지 증가하였다. 2025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8개소를 육성하고, 과실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30%까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2013년에는 농촌 부존 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한 6차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했다. 과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시도)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 내 산업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제주가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 공모에 응모(2016년)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2017년부터 53개월 간 약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유치로 지역 내 연구개발-인재양성-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반 연구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690h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150ha) 등을 추진하여 FTA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 과실 경쟁력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작물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콩, 맥주보리)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