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위 공사 운영위원회는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중․장기 투자정책 수립 등 중요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6명 계 9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운영위원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공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민간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ㆍ의결하도록 위 공사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공사는 총 6차례에 걸쳐 임명된 민간위원 12명 모두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추천ㆍ의결하여 선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사회복지통합복지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하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보훈처 등 16개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부터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하여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즉시 복지서비스를 종료 처리하고, 사망자를 수혜 가구구성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년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사통망으로 수급자 정보 이관 시 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대사하여 사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아 2010년 이전 사망자 114만여 명을 생존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50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최근 3년(2010～2012년)간 인건비로 1조 6,324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집행을 관리하고 있다. 인력 미충원에 따른 출연금 인건비 집행잔액은 당해 연도에 더 이상 인건비로 집행될 여지가 없는 잉여 예산에 해당하므로 출연금 인건비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게 하거나 다음 연도의 출연연구기관 세입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50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3년간 예산정원 대비 2,367명의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출연금 인건비 예산 중 566억여 원을 미집행하고 있는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인건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급할 출연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출연연구기관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적립금으로 쌓아 두거나 능률성과급 등으로 집행하는 등 인건비 집행잔액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제군의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에 국고보조금(2013년 예산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유사․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위 사업과 유사․동일한 사업에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위 사업에 예산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사업’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폐교를 자연생태 학교로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부지는 2011년 6월 위 사업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특수상황(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인제군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동일한 사업에 중복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 조기 확충 및 배후단지 물류거점화,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생산성 제고 및 환적화물 증대방안 마련, 해운업 육성 및 연계수송망 확충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24조 9,165억 원(민자 10조 344억 원 포함)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물동량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의 항만시설을 과다하게 확충한 결과 시설여건이 우수한 부산항 신항에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기존 부산항 북항 및 광양항에서는 시설이 유휴화되고 물동량을 유치하려는 부두운영사 간 하역료 인하경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으로 물류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을 적정규모로 개발하고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두 간 기능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 공사 등 2개 항만공사와 항만기본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2013. 5. 27.부터 6. 26.까지 감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한 사람(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위탁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와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감독 외에 따로 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요구, 검사, 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위 관서와 위 공사가 맺은 자산위탁계약서 제5조 등에 따르면 위 공사 이사회에서 수탁은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수탁은행 선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은행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 관서에서는 수탁은행 선정과정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요구, 지시 및 감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수탁은행 선정절차를 진행하면서 5개 은행을 현장실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1. 6. 20.부터 같은 해 6. 24.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30. 현장실사 평가를 완료한 결과 ●●은행이 탈락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 북항 물량이 신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항 북항 선석연장 등 북항을 활성화하고 2020년까지 신항에 19개 선석을 건설하는 내용의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7월 현재 이미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가 과잉 공급되었다는 부두 운영업계의 인식으로 운영사간 물동량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부산항의 평균 하역료가 매년 하락하고 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 개발계획에서는 시설의 자동화, 현대화 등에 따른 물동량 처리능력 향상을 반영하지 않고 2008년도 처리시설능력을 기준으로 부두의 하역능력을 산정함으로써 위 개발계획대로 부두 건설을 계속할 경우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과잉공급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