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환경과 제도를 실천하여 대다수의 아동 삶을 적극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놀 권리의 확보는 지역사회가 실천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에 본 주제발표의 논문은 아동 놀 권리를 아동과 부모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의의가 있고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흥미롭다. 놀이는 자녀에게 신나고 재미있는 즐거운 활동이지만 배움의 학습과는 반대되는 부정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놀이는 아동 스스로 성장시키는 경험의 기회이자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세계를 모방하고 탐구 분석하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호기심을 통한 성취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근거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미래 경쟁사회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놀이를 학습의 반대개념으로 인식하여 아동의 자유로운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놀 권리는 아동의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는 지니고 있고 우리 성인은 그 권리를 지켜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셋째 아동에게 가장 좋은 놀이상대자는 부모이다. 특히 어린연령의 아동일수록 부모가 놀이상대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함께 즐거운 활동의 시간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일 가정양립의 현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고 놀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모에게 놀이방법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물리적인 놀이 환경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적인 환경으로 부모, 교사 정책결정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부모는 아동의 놀이상대자로서 놀이격려자로서 놀이에 영향을 끼치고 교사는 놀이 활동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정책결정자는 아동의 현재 행복이 미래사회의 건강성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제정에 충실해야한다. 교육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학습법을 터득할 수 있는 놀이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아동기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아동의 교육 및 자립역량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외에도 영역별 분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고, 각 부처마다 교육에 관한 법률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제정하여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아동의 의견존중과 관련하여 교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교육·지도의 필요성이나 학교 내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학칙에 의하거나 또는 학칙에 따른 근거도 없이 사실상 제한받는 사례들이 문제된다(황옥경 외, 2015: 148). 교내에서의 아동참여는 아동권리, 시민권, 학교 개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황옥경 외, 2015: 139).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학칙 개정권한을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과 관계된 학칙 개정 과정에는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들이 가장 희망하는 놀이 프로그램 관련 지원책은 ‘주민 센터 및 지역문화 인프라 시설 내 놀이 프로그램 확대’로 나타났고, 뒤이어 가족 중심의 주말 놀이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를 종합하여 지역 문화 인프라 시설에서 평일에는 아동중심적인 관점을 가진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를 주로 하는 아동들에게 다른 종류의 놀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각 지방의 국립공원을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양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지역 문화 인프라 시설 내 놀이 프로그램으로 고려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탐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어린이 숲 학교’, ‘유아바다학교’ 등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숲 놀이시설의 주요 초점이 현장학습과 자연탐방이라면, 이들 프로그램에 자발적 놀이요소에 초점을 두는 다른 관점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미디어와 인터넷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바깥놀이 시설과 설비를 지역사회 환경에 설치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야한다. 바깥놀이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동적인 활동을 통한 정서적 긴장해소, 사회적 기술습득, 그리고 건강한 신체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놀이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전통적 놀이터의 모습이 아닌 스토리텔링과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한 놀이터를 조성하여 또래가 함께 어울리는 아동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아동의 바깥놀이 공간 확보는 지역사회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인터넷 등의 정적인 활동으로 신체적 자유로움을 누리는 긴장해소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아동에게 도움을 주어야한다. 더불어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바깥놀이 최소시간을 늘려 의무화 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아동에게 더 많은 놀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육부에서는 최근 ‘2017 아이 공감 학부모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는 부모에게 미래사회 인재상에 대한 강연을 통해 유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된다. 이처럼 사교육보다는 아동의 놀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적응력 높은 인재로 양육하길 권하는 캠페인과 포럼 등을 개최하여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찾을 수 있다. 2017년 9월에 교육시민단체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모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의 사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영유아인권법 아래 보장한다면, 아동의 놀이 시간 확보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